이병석의원, “특허기술이전사업, 빈 수레만 요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인 이병석 의원에 의하면, 03년과 04년 2년 동안 특허기술이전 관련 3개 사업에 대해 총 24억 4천 8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등록된 4만 5천 876건의 기술 가운데 기술이전 실적은 0.41%인 18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진행된 ‘05년 특허기술이전 박람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273건 중 5건 이전으로 1.83%라는 성공률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의원은 “특허기술이전 박람회를 하는 것은 기술구매자가 원하는 기술에 대한 시장여건 조사 및 잠재적인 기술구매자 확보 등이 중요한 목적임에도 각 기술에 대한 기술구매자들의 방문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병석의원은 “기술 수요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의 수요와는 동 떨어진 특허가 계속 만들어지고 불필요한 특허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기술 수요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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