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의원, “전기절약 전무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뭐하러 하나 ?”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 사업
폐기에너지 회수 설비 (산업·건물 공통)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설비
고효율 유체 기기 및 제어 장치등 (산업·건물 공통)
건물 에너지 절약 설비
수송 에너지 절약 설비
공정개선 및 건물 개·보수 사업
보일러 개체·보완 등 (산업·건물 공통)
기타 설비
실용화 사업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난방 자동조절 밸브
수요관리투자사업
전력 수요관리 설비
전기대체 냉방 시설
특히 본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절약된 부분에서 융자비용을 충당하는 만큼 실 소비자의 부담이 없다는 면에서 긍정적임
이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해 그간 2조 6,741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이번해의 경우도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난해의 2,829억원보다 8.9% 증액된 3,08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
2004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ESCO사업의 실적을 보면, 167곳에 830억 7천만 원이 융자되었음
이 167곳 중 43.7%인 73곳이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 설치사업에 해당되는데, 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낮은 효율의 시설을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는 것임
그런데 본 의원이 상기 167곳 중 4곳을 선정하여 고효율기자재 설치 이전인 2003년과 실제 사업이 진행된 2004년,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2005년 8월까지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전기요금이 낮아진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각 연도의 동기간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 4곳 모두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전기요금이 올라가 사실상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임
( ※ 4곳 모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별도의 시설확장은 없었음 )
통상적으로 ESCO 업체로 약 160개 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의 20%에 육박하는 30여 업체가 매년 사업권을 자진반납하고 있음
이것은 결국 사업성이 없기 때문
그 외에도 등록업체별 지원실적을 보면, 대기업과 일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ESCO 업체로 등록된 사업체는 총 160여사에 이르나 전체 융자금의 50% ~ 80%에 이르는 사업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 사항이 필요함
ESCO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첫 번째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그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시행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년 ESCO 업체 선정 및 탈락이 속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 중심의 사업진행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미해 사업의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조건 개선을 비롯해 ESCO 사업의 세부사업별 융자금 사용처의 다양화 방안 등의 개선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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