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정부, 국보급문화제 포기하나?”
1. 외규장각 도서 반환
권영길 의원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하여 “프랑스 측과 합의 한 ‘교류와 대여(소유권 이전 없는 맞교환)’원칙이 오히려 외규장각 도서 반환 가능성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주프랑스 대사관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좋은 대안이 있는지” 추궁 할 예정이다.
‘교류와 대여’원칙은 지난 1993년 9월 한불정상 회담 시 양국간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교류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영구 임대한다’는 원칙이다. 이 ‘교류와 대여’ 원칙 해석에 양국간 차이가 존재한다.
프랑스 내 여론은 이 원칙을 ‘등가등량’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대여’시 외규장각 도서와 동일한 가치의 문화재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 원칙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우리 측의 대안이 없게 되자 외규장각 도서반환 계획은 장기간 교착국면에 빠진 상태이다.
우리 학계는 이미 양국간이 ‘교류와 대여’원칙 및 ‘등가등량’기준의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사실상 우리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대책은 없다고 주장한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시에도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외규장각 도서 전체 권수는 296권이며 (297권이었으나 93년 미테랑 대통령 방한시 1권을 우리 측에 인도함), 우리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 보관된 외규장각 도서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외규장각도서의 중요성은 사장되어있는 우리의 역사를 복원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프랑스 대사관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2.‘문화다양성 협약’채택 촉구
권영길 의원은 10월 3일 파리에서 열릴(21일 폐막)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프랑스대사관 감사를 통해서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3차 정부간 전문가회의’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예비초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 표명한 상태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130여 회원국은 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정부는 미국 주도의 ‘문화다양성 협약 저지를 위한 WTO비공식회의’에 참석해 협약채택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모호한 의지를 비판하고, 문화다양성 협약 채결에 적극적인 의사 표명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문화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체결을 염두 해 두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3년 제3차 유네스코 총회에 탈퇴 18년만에 재가입 했다. 이는 문화다양성 협약 저지가 주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약의 핵심조항을 약화시키고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협약이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일정 지연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홍콩, 일본, 멕시코, 대만 대표단과 함께 ‘Friedns of Audio-visual services'를 구성, 6월 30일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WTO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제출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을 저지하기 위한 WTO 비공식회의를 주도하는 등의(미국을 포함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 등 소수 회원국 참석)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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