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반환, 마무리할 때
우리 정부는 이의 반환을 1992년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1993년 고속철도 열차가 프랑스 ‘떼제베’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반환의사를 밝힌 이래, 1999년부터 양국이 민간대표를 임명해 협상을 벌여, 2001년 7월 "프랑스의 외규장각 어람용 도서(御覽用 圖書·임금이 보는 책)와 한국의 非어람용 복본(複本)을 상호 대여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약탈당한 문화재를 대여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학계의 반발도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대표 간 합의를 백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키로 결정, 외교부가 작년 9월 '외규장각 협상 전담대사'를 신설, 반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노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의 작년 12월 6일 파리 정상회담에서도 외규장각 도서문제 해결 위한 양국 전문가 및 당국 간 협의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어느덧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약속한지 만 12년이나 경과, 이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
또한 외규장각 도서는 약탈당한 문화재이고, 유엔 기구인 유네스코가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이트(UNIDROIT) 협약'에서 약탈문화재의 본국 반환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응당 반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더욱이 유네스코의 본부는 이곳 파리에 있다.
또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는 7만4천여점에 달하는 수많은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고, 그 전위대로서 주불대사관이 단단한 각오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외규장각 협상 전담대사'를 신설, 본격 반환 추진을 공언한지 1년이 지나도록 ‘전담대사’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조속한 임명을 위해 주불대사관이 적극성을 보여야 하지 않나?
작년 12월 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본건 협의 재개에 합의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및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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