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신의료기관 허가병상 중 국·공립 병상 비율 39%, 전국 3위

뉴스 제공

2005-10-04 12:39

서울--(뉴스와이어)--시도별 정신의료기관 허가병상 중 국공립정신의료기관 허가병상 비율 중 전북이 전체 허가병상수 1,956배드 중 631배드로 39%를 차지하여 16개 시도 가운데 3위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밝혀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양호: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치료심사 퇴원결정률 전국 평균보다 5배 높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병상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치료심사 퇴원결정률이 2001년 이후 계속해서 2자리수로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정신보건심이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가족대표 포함시킬 필요 있어

김춘진의원은 전라북도는 국공립 병상수가 다른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높아 인프라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소속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도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는 편임.

다만, 정신질환 가족 대표를 정심보건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장기 입원 방지를 위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정률을 지금보다 더욱 높이고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거주지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 관련내용에 대한 김춘진의원 인터뷰 방송예정
방송사 : KBS 2TV 추적60분
일 시 : 2005년 10월 5일 수요일 저녁 11시 5분 - 12시 5분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