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원, “방폐장유치, 새로운 지역갈등 유발 우려 ”
전북 군산은 경북보다 훨씬 전부터 찬성쪽으로 민심이 기울었고 일찍부터 유치에 전력투구해왔으며, 경북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다급한 상황임. 현재 경북도내 방폐장 유치 신청지역은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3곳, 전북은 군산이 일찌감치 방폐장 유치에 나서면서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할 ‘방폐장유치 주민찬성률’이 경북보다 우세하다는 여론 결과가 나오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경북도는 방폐장유치 관련 동해안 발전구상 계획으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권 광역인프라 구축 △동해안 공동발전네트워크 구축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임.
방폐장유치 기대효과로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주민 편의증대 및 물류비용 감소 ▲방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등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양성자가속기 건설로 IT, BT, NT 등 첨단 신산업육성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의 시너지효과 창출 ▲동해안 지역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 가능 등을 꼽고 있음
정부는 방폐장유치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건설초기 지원하고, 해마다 85억원 가량의 반입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방폐장 내에 한수원이 입주토록 할 예정임.
이의근 지사는 방폐장유치와 관련 “40년 공직생활에서 가장 고민된 중요사안이다. 이 일이 안될 경우 내 스스로 중대결심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며 방폐장 유치에 강한 집념을 드러냄 (지난 6일 경북지역 기관·단체장 간담회장서)☞ 최근 경북도정의 회의 대부분이 방폐장 문제를 다루고,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 기관·단체장의 지원을 촉구하고 언론을 통해 “지사직을 걸고 관철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과업”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유치에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따른 행정공백과 극단적 태도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북도는 방폐장유치 시·군에 (예정)지원사항으로 양성자가속기를 유치 시·군에 건설하고 부지를 제외한 소요재원은 사업참여·협력기관이 공동부담함으로써 유치 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읍·면 중심 특별사업비 100억원 지원, 농어업 육성사업 투자비로 200억원의 특별사업비를 추가지원할 방침임 ☞ 방페장 유치 시·군 지원이 상당한데 이로인해 유치신청지역인 경주·포항시와 영덕군 등 3곳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 道에서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자체간 과열경쟁 및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86년부터 추진해오던 방폐장 입지 선정 문제는 울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해당 지역에 아픈 상처만을 남긴 채 답보상태에 머물다 최근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내세우며 방폐장 유치에 변화를 가져옴 ☞ 지사께선 방폐장 유치 관련 현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책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에 못이겨 급조된 당근책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방폐장 유치, 또는 실패로 인한 지역·주민간 갈등 및 반목에 대비 해결책은 있으신지?
참고로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소의 고장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울진원전이 69건, 경주원전이 8건으로 총 77건에 달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음☞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이런 사고로 인한 생존권 및 환경파괴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분명 道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정리 및 마무리
지난 86년 이후 무려 19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려던 방폐장 건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무원칙, 무책임으로 일관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던 정부정책의 부실함을 입증한 것임. 이제 그 실패의 막판 반전을 꿈꾸며 특별지원금 3천억, 1년에 85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돈으로 방폐장을 사려는” 정부의 급조된 愚昧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감안, 경북도에서도 지자체 지원책만을 앞세워 방패장 유치에만 급급한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일각에서 지적하는 ‘방폐장을 담보로 한 정부지원책이 지역경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기존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 ‘방폐장 유치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지역의 반목을 치유’하는 당면현안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ilovegimpo.net
연락처
유정복의원실 02-788-2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