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들어 장관 영호남집중도 심화
이것은 우리나라 총리나 장관이 정책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총리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정복 의원은 이와 관련 올 6월 국회에서 전 국무위원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성총리가 한명도 없었고, 여성 장관도 불과 2.4%에 불과하여 전세계 여성장관 평균이 10% 이상인 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장관의 지역분포를 보면 영남 출신이 28%, 서울 20%, 호남 16% 등 3개 지역이 64%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36%로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 출신이 38%, 육사출신이 7%, 고려대 출신이 7%로 역시 학력에 따른 편중도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역대 정부별로 지역분포를 보면, 박정희 정부 때는 영남 31% : 서울 20% : 호남 13%를 보이고, 전두환 정부 때는 영남 37% : 서울 21% : 호남 12%를 보였으며, 김영삼 정부 때는 영남 32% : 서울 19% : 호남 17%를 보였으며, 김대중 정부 때는 호남 31% : 영남 21% : 충청 20%를 나타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 장관 4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38%, 호남 29%, 서울 10% 등 3개 지역이 역대평균보다 14%나 높은 78%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편중이 심화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영·호남의 편중도는 역대평균보다 22%나 높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력 편중도 더욱 심화되어 서울대 출신이 역대 평균보다 8% 높은 45%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지역구도와 학력구도 완화를 외치는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허구임을 알 수 있었다.
역대 총리 및 장관 자료 분석결과
■ 역대 국무총리 분석
1. 역대 국무총리(서리 및 내각수반제외) 36명 평균 역임기간은 14.8개월이었다.
2. 최장수 국무총리는 제9대 정일권 총리로 무려 6년 7개월, 이에 비해 제6대 허정 총리는 불과 2개월 만에 낙마하였다.
3. 남녀분포를 보면 36명 모두 남자로 아직까지 여자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
- 이화여대 총장 출신 장상총리가 2002년 서리로 내정되었다가 장남 국적문제와 부동산문제 등으로 좌절
4. 총리서리 7명(신성모, 허정, 이윤영, 백한성, 박충훈, 이한기, 장상, 장대환)은 총리에 임명되지 못한 채 서리딱지를 떼지 못하고 낙마하였다.
5.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출신이 6명으로 17%, 경상도·전라도·평안도가 각각 5명으로 14%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도가 4명(11%)로 뒤를 잇고 있다.
6. 출신대학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사(6명), 동경대(3명) 출신들이 많았고, 유학파(15명)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결국 서울대와 육사출신이 양분(합계 56%)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취임당시 평균나이는 60세이며, 최고령은 24대 현승종 총리로 73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제4대 백두진 총리는 취임당시 44세로 가장 젊은 총리였다.
■ 역대 장관 분석
1. 19개 부 역대 장관들의 평균 역임기간은 10.2개월로 채 1년도 되지 못하고, 총리에 비해 짧은 편이었다.
2. 최장수 장관은 과학기술부의 전신인 과기처의 2대 장관을 지낸 최형섭 씨가 7년 6개월간 재임하여, 최장수 총리인 정일권 총리(6년 7개월)보다 11개월이 더 길었다. 이에 비해 최단기간 장관은 2001년 45대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었다가 ‘충성메모’ 파동으로 물러난 안동수 장관으로 불과 3일(정확히 43시간)만에 불러났으며, 그 뒤를 이어 최근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한 이기준 씨가 5일(정확히 57시간)로 최단명 2위에 랭크되었다.
3. 역대 장관의 남녀분포를 보면 총 804명 중에 여성장관은 19명으로 불과 2.4%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근에 생긴 여성가족부 장관 4명을 제외하면 1.9%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성장관을 배출한 부는 법무부(1명), 교육인적자원부(2명), 산업자원부(1명), 보건복지부(6명), 문화관광부(1명), 환경부(4명), 여성가족부(4명, 현 장하진 장관은 여성부에서 직제개편으로 여성가족부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는 3명임) 등 7개 부처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부처는 여성장관이 한명도 없었다.
4. 지역분포를 보면 영남 출신이 230명(28%)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출신이 158명(20%), 호남 출신이 129명(16%)으로 2, 3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 해양수산부(59%), 행정자치부(47%), 법무부(46%), 환경부(41%), 문화관광부(35%), 국방부(34%), 외교통상부(31%), 노동부(30%), 건설교통부(26%)는 영남 출신 장관들이 가장 많은 부처이고,
- 기획예산처(60%), 여성가족부(50%), 농림부(38%)는 호남 출신 장관들이 가장 많았고,
- 통일부(49%), 교육인적자원부(42%), 정보통신부(34%), 과학기술부(31%), 산업자원부(30%), 재정경제부(27%)는 주로 서울 출신 장관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 보건복지부(24%) 장관만 이례적으로 충청도 출신 장관이 가장 많았다.
※ 노무현 정부 들어와 장관 48명을 분석한 결과 영남 18명(38%), 호남 14명(29%)를 보여 영·호남지역이 67%나 되어 역대 평균(45%)보다 편중이 심화(+22%)된 것을 볼 수 있었다.
5. 출신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경성제국대 포함) 출신들이 290명으로 가장 많은 3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58명, 고려대학교 출신이 53명으로 각각 7%를 차지하고 있었다.
- 여성가족부(이화여대 4명)와 국방부(육사 41%)를 제외한 모든 부 장관은 서울대 출신들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 5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었고, 다음으로 과학기술부장관 23명 중 18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 노무현 정부 들어와 서울대 출신 장관이 역대 장관 평균(37%)보다 8% 높은 45%를 보이고 있어 단지 육사출신이 줄었을 뿐 서울대 편중도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6. 장관 취임시 평균 나이는 54세였으며, 최고령 장관은 재정경제부의 전신인 재무부의 10대 장관을 지낸 윤호병 씨가 취임 시 70세로 가장 많았으며, 최연소는 건교부의 전신인 부흥부의 10대 장관을 지낸 육군사관학교 출신 박기석 씨로 취임 당시 33세였으나 불과 1개월 만에 낙마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유정복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자료집 『역대총리 및 장관분석』을 참고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ilovegimp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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