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원, “카지노사업 어두운 뒷그림자 해결방안 마련해야”
■ 현황
2000년도 10월 스몰카지노로 개장
극심한 경제 불황기에도 최근 사행산업은 급속한 성장세.
내국인 출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경우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42%, 2004년도에도 전년대비 12.8%의 지속적 성장.
2002년 10월부터 월1회로 지역민 출입제한. 하지만 타지로 주소지를 옮겨가는 편법으로 강원랜드 출입하는 현실(통계불가).
2004년 기준 매일 4890·명 입장, 하루평균 약 20억5000만원을 도박으로 잃음.
VIP고객보다는 일반고객의 매출이 약 64%를 차지함.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가 비어감.
돈을 탕진한 고객들은 집에 갈 차비도 없어 인근 역 대합실이나 터미널 등지에서 배회.
강원랜드에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3명이 전부.
한해 1600건의 상담을 하고 본인상담은 74%인 1100여건, 지난해 강원랜드 총 이용객의 0.06%만 상담.
□ 5대범죄 발생 및 자살현황
강원랜드 개장이전과 비교해 치안수요가 증가.
1999년과 비교하여 개장년도인 2000년에 절도, 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이한 것은 올해 8월까지 범죄가 총 261건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추정치는 391건이 됨. 또한 절도의 경우 벌써 작년 합계와 맞먹을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강원랜드 개장이후 강원랜드와 관련된 5대범죄발생은 239건으로 폭력과 절도는 꾸준히 생겨나고 있음.
자살은 개장이후 15건으로 2001년까지 2건, 2002년 4건, 2003년 4건, 2004년 5건으로 나타남
■ 질의 및 문제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강원랜드 가족형 카지노리조트 조성 (‘06년까지 1조 6,827억원 투자).
카지노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민 또한 카지노에 재산을 탕진하여 개인 및 가정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함.
2002년 10월부터 월1회로 지역민 출입제한을 하였지만 인근 주소지로 옮겨가는 편법으로 카지노 출입.
☞ 강원랜드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인정됨. 하지만 개장이래 15명 자살, 즐비한 전당포, 강원랜드 주변의 절도, 폭력 등 성장 뒷면에 문제점들 속출하고 있음.
도지사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어두운 부분도 많이 생겨남.
‘06년까지 강원랜드 가족형 카지노리조트를 조성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있는가?
또한 지역민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청취 또한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 또한 강원랜드에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에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는가? 민,관,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도박중독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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