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원, “울릉도 태풍피해, 연례행사(?)에 지원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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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4:28

서울--(뉴스와이어)--본 위원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음, 당시 느꼈던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경탄과 우리땅에 대한 자긍심이 불과 한달도 채 못되어 초토화되고,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데 대해 안타까움과 비감이 교차함.

태풍 ‘나비’는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울릉도에 시간당 최고 466mm의 폭우와 강풍을 동반, 이로인해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여객선 운항중지 등 고립상태에서 4명 사망· 2명 실종·1명 부상 등 인명피해와 함께, 2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 피해를 입힘. 태풍 발생후 울릉도는 정전·통신두절과 여객선 운항중지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술자 및 장비수송, 생필품공급에 애를 먹었으며 상수도관로 파손으로 식수공급에 난항을 겪음.

■ 문제점 및 질의

최근 3년간 울릉도의 태풍 피해현황은 2003년 태풍 ‘매미’ 200억, 2004년 태풍 ‘송다’ 100억, 그리고 이번 태풍 ‘나비’로 200억 등 모두 5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함 ☞ 지난 3년간 울릉도 주민들은 말 그대로 ‘공포의 9월’을보냈음, 남들은 9월하면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에 울릉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생존을 지키기위해 몸부림을 칠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지사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미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200억의 피해가 날 정도였다면 사전 태풍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이처럼 태풍의 피해로부터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태풍에 대비한 경북도의 대처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울릉도는 섬지역이라는 특성상 복구에 어려움이 있음, 복구장비 반입도 어렵고, 풍랑으로 인해 응급복구 인력의 이동이 쉽지않아 피해가 가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특별재난지역 선포 근거 및 기준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시행령 제68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 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 건의]
·선포기준
- 시·군 : 3,000억원 이상피해, 이재민 8,000명 이상 발생
- 읍·면 : 600억원 이상피해, 이재민 1,600명 이상 발생
- 재난발생 시도의 행정 또는 재정능력으로 재난수습곤란
- 생활기반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 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

☞ 울릉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그 피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예외조항을 마련해서라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일간 독도분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독도의 입도자유화를 선언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울릉도는 동해상 최고의 해상관광지, 천혜의 보고이며 독도 입도의 거점지역으로 접안시설 및 도로,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중 섬 일주도로는 유보구간 4.4km의 조기추진이 당면 과제임 ☞ 울릉도의 대동맥인 일주도로는 1960년대 초 공사를 시작, 39년만인 2001년 개통된 44km 가운데 4.4km는 미개통 상태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공사가 쉽지않다는 이유로 완전개통에 소극적이라던데?

☞ 일주도로는 태풍으로 곳곳이 유실되고 산사태로 인한 낙석 등으로 도로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인데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 울릉도~독도의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일주도로 완전 개통 및 사도항 개발, 울릉경비행장 건설, 독도입도 제한완화 및 숙박시설 확충, 테마관광상품 개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도 차원의 사업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 정리 및 마무리

우선 ‘동해의 심장’ ‘천혜의 섬’ ‘신비의 섬’으로 불리면서 우리 국토의 자랑스런 관광자원으로 제역할을 충실히 해온 울릉도가 태풍으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상처를 입고 주민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대해 국정에 임하는 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림. 또한 수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경북도 일선 공무원 및 군·경 관계자와 사회단체,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임. 올 3월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면서 불거진 독도 영유권 분쟁 당시 경북도와 울릉군 주민들이 보여준 단합과 신실한 애국심은 이제 울릉도와 독도 개발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진정한 국토사랑의 표본이 될 것을 자신함, ‘동해를 지키는 국토의 막내’ 울릉도가 태풍의 악몽으로부터 하루 속히 깨어나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맞이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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