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전시증원작전(RSOI)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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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5:42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시작권적 환수를 기정사실화했음. 그러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단순히 명분과 이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철저한 평가, 한미연합 작전계획에 대한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임.

본 위원은 이미 지난 국방부와 육군본부 감사에서 이번에 마련된 국방개혁안이 사실상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음.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과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임. 만에 하나 현재의 한미연합 작전체계가 흔들릴 경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Q.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2군사령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Q. 전시작전권 환수가 결정될 경우 2군사령부의 주 임무인 한미 연합전시증원작전(RSOI)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
Q. 현재의 작계 5027이 변경되거나, 전시작전권이 환수될 경우 RSOI도 현재와는 다르게 전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RSOI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연합 작전이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그 변경 과정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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