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 목표(안)에 대한 논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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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6:27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4년 대규모 경영적자로 인한 결산승인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2004년 12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미 ‘수신료 인상 목표(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짐.

제1안: 수신료 4,500원 + 물가연동제▷ 수신료 80% 인상,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중 63:37,
▷ 광고축소비율 30% 가능(약 2,160억원)
▷ EBS 지원 현행 3%, 7% : KBS 재원구조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율은 62:38
▷ EBS 지원10% : KBS 재원구조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율 61:39
▷ 수신료 면제- 약 110만대 추가 확대 가능, 총수신료 면제는 294만대

제2안: 수신료 5,000원 + 물가연동제 ▷ 100% 인상. 수신료 대 광고비중 7:3, 광고축소 42% 가능(약 3,200억원)
▷ EBS지원 (7%)시 KBS 재원구조 수신료 대 광고비중 69:31
▷ EBS지원(10%)시 KBS 재원구조 수신료 대 광고비중 67:33
▷ 수신료 면제 확대는 약 130만대 추가 확대 가능

제 3안: 수신료 6,000원 +물가연동제▷ 수신료 140% 인상, 수신료 대 광고 수입 비율 82:18
▷ 광고 축소 약 66% 가능, (약 5,100억원)
▷ 수신료 면제 확대 150만대 까지 추가 가능

<수신료 인상에 따른 장단점 비교>
수신료 5,000원 이상일 경우 (장단점)
▷ 추가 인상요인 없이 중장기 재원 안정화 가능
▷ 광고 대폭 축소에 따른 여론 선호 예상
▷ 시청자 부담이 대단히 크고 광고 대폭 축소로 사실상 KBS 재원구조의 탄력성 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음
▷ 물가연동제를 주장하기위한 설득력이 부 족함.
▷ 물가인상에 대한 과 부담이 있고 수신료 민원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수신료 4,000원 이하 일 경우 (장단점)
▷ 수신료 최소 인상으로 국회, 시청자 설득 다소 유리
▷ 광고 소폭 축소로 재원 탄력성 유지
▷ 물가연동제 반영이 상대적으로 유리
▷ 시청자 부담 최소화 의지 표현

수신료 인상(안)은 1) 수신료 4,500원 + 물가연동제 2) 수신료 5,000원 + 물가연동제 3) 수신료 6,000원 인상 경우로 나누어 시청자, 국회, 여론의 반발에 대한 입장까지 파악해가면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파악됨. 더욱이 수신료가 5,000원 이상일 경우와 4,000원 이하 일 경우의 장단점까지 분석을 함.

2005년내 수신료 인상을 목표로 2006년부터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물가연동제는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6년차부터 누진효과가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4,000원 이하일 경우 연간 400억-500억원이 증가, 5,000원 이상일 경우 연간 600억-700억원이 물가연동제로 인한 이익이 된다고 밝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추진절차는 2004년 12월 KBS 이사회 의결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2005년 2월 국회 승인을 밟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음이 밝혀짐. 대규모 적자 경영에 대한 책임이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KBS 경영진의 적자 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발상임.

수신료 인상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와 과정 없이 무리하게 국회의 승인을 얻겠다는 추진 계획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인 KBS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경영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