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최근 3년간 국내은행 임직원들의 임금내용 분석'
Ⅰ.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권에 어부지리(漁父之利)식 이익이 많이 발생
A.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정부의 공적자금과다투입으로 거액의 특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5년 7월까지 정부는 출연, 출자,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은행권에는 총 84.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50.0조원을 회수였음(회수율 59.1%)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 수습당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산정하기위한 금융기관 자산실사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청산기준을 적용하여 공적자금 투입소요량을 결정하고, 당시 부실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부실기업들 관련하여 손실추정액을 최대한 부풀렸던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액수의 공적자금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으로 추정됨. 공적자금투입 후 부실기업들은 빠른 시간내 회복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은행)들은 공적자금과다투입에 따라 상당액수의 특별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공적자금투입시 은행출자기준으로 BIS비율 10%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BIS비율을 8%로 할 때보다 공적자금이 2.4조원이나 더 투입되게 된 결과를 초래케 함
B.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만으로도 모자라 원가상승요인은 모두 수수료의 신설 및 인상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하여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김.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수익원을 다변화 한다는 명목 등으로 은행업무취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또한 크게 인상하여 많은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2004년 국내은행들의 수수료수익은 5.8조원으로 2000년 2.5조원의 2.3배에 달하고 있음.
C.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일반직원의 계약직(용역직)전환으로 많은 이익(비용절감) 발생.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전체인원은 12만 6천명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도(12만 9천명)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직원들의 구성내용을 살펴볼 경우, 일반직원(정규직원)들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파트타이머 등 용역직원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계약직 등 용역직원 대비 일반직원의 비율은 13.2%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동 비율이 40.2%로 3배 이상 급등하였음. 이러한 일반직원의 계약직원화로 최근 3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총 2.1조원 수준의 이익(비용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일반직원대비 계약직 직원등의 비율이 1997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직원비율을 조정하고 조정된 직원수에 해당연도별 계약직과 일반직원들의 임금격차를 곱하여 계산함)
D. 이러한 어부지리식 이익발생 등으로 공적자금 투입 이후 최근 4년간 국내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마무리된 2001년 이후 국내 금융권역 중 은행권에는 매연도별로 막대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데, 2004년의 경우에는 8.7조원에 달함
Ⅱ. 최근 국내은행권의 고임금 지급실태
A. 2004년 국내은행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9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평균임금(28백만원)보다 2배나 높아 은행직원들만 웰빙!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은행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9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28백만원의 2배가 넘는 수준임(은행원들만 웰빙).
B. 은행들 중에서도 산업, 수출입, 제일은행 등 공적자금이 수 조원씩 들어간 은행들의 임금이 전체 은행들 중 최상위권에 포진(공적자금투입은행직원들은 웰빙 중에서도 더 웰빙)
2004년 국내은행직원들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은행의 경우 직원 평균임금은 70백만으로 나타남. 그 뒤를 이어 수출입은행이 65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제일은행이 64백만원으로 3위를 나타나 공적자금 투입은행 직원들은 웰빙 중에서도 더 웰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C.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경우 전체 일반직원들의 10% 가량이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임
2004년 국내은행직원들의 1억원이상 고액임자 현황을 살펴볼 경우, 특히 정부투자기관으로써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받은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경우 일반직원들의 거의 10%에 가까운 직원(산업은행 직원1,985명중 195명, 수출입은행 직원 557명중 54명)들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D. 임원의 경우 외국계은행들의 평균임금수준이 국내은행들 보다 높음
2004년 국내은행 임원들의 평균 임금은 259백만원인데, 임원들의 임금은 주로 외국계 은행들이 높았는데, 임금 순위는 한국씨티은행(922백만원),한국외환은행(319백만원),제일은행(315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E. 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원 급여의 1/3수분 밖에 안돼
한편 창구업무 등을 주로담당하고 있는 계약직원들의 2004년 평균 연봉은 20백만원으로 일반직원들의 평균연봉(59백만원)에 1/3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Ⅲ. 정부의 대책
국민혈세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켜놓은 국내은행들의 최근 3년간 임금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금융기관 임직원들만 어부지리식으로 얻은 수익으로 웰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투입은행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공적자금 과다투입으로 발생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만약 관련은행들이 부실기업에 관련된 손실을 과다하게 추정해서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특별이익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받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특히 공적자금투입 은행들 중, 임금수준이 일반은행 평균보다 높은 은행들의 임금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임금지급규모나 편차가 그동안의 생산성향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부는 기업금융을 회피하는 금융기관, 특히 중소기업금융비율이 낮은 은행들의 수수료율이 원가나 위험부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조건적인 원가전가 행위 등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리고 비슷한 노동 강도를 가지고 일하면서,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원들보다 임금과 복지 면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지나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공적자금관련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산업금융을 확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한 뒤에도 금융기금들의 생산성이 높아서 늘어난 이익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높여준다면 국민들의 거부감은 없어질 것임.
웹사이트: http://www.e219.or.kr
연락처
이한구의원실 02-788-2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