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벗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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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7:04

서울--(뉴스와이어)--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 및 부상자 수 등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아 교통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한국 ‘04년, 기타 국가, ’02년 기준)한국(3.9명) 프랑스(2.2명) 미국(1.9명) 독일(1.3명) 영국(1.2명) 일본(1.2명)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지출비용이 15조 5,000억원(2003년 기준)으로, GDP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금액임.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①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17.2명 … OECD 국가평균 2.1명 보다 8.2배나 많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 및 피해 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5%에 불과한 사업용 자동차가 전체 교통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7.2명(‘04년 기준)으로 OECD 평균 2.1명보다 무려 8.2배나 많고, 비사업용 3.0명보다도 5.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중
’01년(16.2%) → ’02년(17.5%) → ’03년(19.6%) → ’04년(20.1%)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증가 추이(비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기준)
’01년(4.3배) → ’02년(4.7배) → ’03년(5.4배) → ’04년(5.7배)

이 같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높은 교통사고율은 미국·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후진국형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현재, 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운수업체 중 대형 교통사고 발생 업체와 교통사고 지수가 높은 사고다발 업체를 선정하여 제반 교통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진단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권고 조치하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운수업체의 사고감소 및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회성 진단이나 처벌 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진단받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② 부실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 대책 필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등 도로의 지속적인 신설·확장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통행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 규모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 그런데,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도로안전시설 현장점검(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자체점검 후 개선) 후속조치의 경우 지난해 개선율이 58.5%에 머물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및 터널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도로교통 및 교통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등을 통해 ‘04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03년보다 49% 감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올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도로교통 안전시설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평균 5.9km당, 인천의 경우 1.7km당, 서울의 경우 3.5km당 1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시선유도장치와 방호울타리가 파손되거나 규격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65%에 달하고 있어, 교통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인천, 서울 등 대도시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이 안전진단 업무 확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권 강화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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