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원, 방송통신융합관련 해외사례 ‘호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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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7:32

서울--(뉴스와이어)--호주의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제적 특성

①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조화 : 우리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단일화한 정부부처인 DCITA에서 방송통신 산업 정책을 수립, 추진

②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 통합규제기구인 ACMA는 실질적으로 DCITA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융합 관련 정책기조가 DCITA를 비롯한 정부 중심으로 진행됨

③ 관련 기구간의 원활한 정책 공조체제 : ACMA로 통합된 ABA, ACA를 비롯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ACCC 등의 임원이 일부 겸임되는 등 유관 기구간의 정책공조 원활

④ 방송 및 통신 관련 분리법체계 유지 : 방송과 통신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법이 없고, 개별법으로 관장

⑤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 :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속도가 낮아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의 시장 도입이 더딤

한국적 시사점

① 기구개편의 방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정책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대효과 달성할 수 없음 → 정책시스템의 탄력성과 신속성 요구 증대

② 방송통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의 수평적 통합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조화가 필요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③ 융합서비스의 보급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산업 가치 못지않게 사회, 문화적 수용성의 고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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