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농가인구 81%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애자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04년의 경우, 농가인구 보험료 지원대상이 약 142만 7천명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초부터 국고지원 예산을 전체의 약25% 수준인 36만 명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을 보면 36만명 중 27만명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머물렀으며, 더욱이 무려 77억6천만원에 달하는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결과적으로 약 81%에 달하는 농가인구가 잘못된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약176만5천명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불과한 90만명을 예상인원으로 계획하여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49만5천명만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약161만7천명 대상에 65만명을 예상인원으로 계획하고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42만명에 대해서만 지원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약151만명의 대상에 51만7천명을 계획하고 전체의 24.3%에 해당하는 36만8천명에 대해서만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약 142만7천명의 대상에 360만명에 대한 계획만을 세워 결과적으로 전체의 18.9%에 해당하는 27만명의 지원에 그치고 말았다.
이와같이 지원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인구가 2001년 전체농가의 72%, 2002년 74.1%, 2003년 75.7%, 2004년에는 81%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년간 불용액은 무려 422억에 달함으로 있다. 지원할 곳에 지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됨으로 인해 정부가 사각지대를 오히려 양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상황은 농촌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각한 노후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가입자 현황에서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2004년부터 300명 이하 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농가인구수에서는 여성이 51.4%(2003년 기준)를 나타내는 반면 가입자 수에서는 9.9%에 불과해 여성노인에 대한 노후대책에 있어서 국민연금제도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농어업인에 대한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과 이농현상에 의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가입자 수는 농가수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농어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 회피하고 있거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지 못하는 가입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대안
1)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현장조사를 실시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함.
2)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민 여성과 20-30대를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현재 농어민 가입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50대이상에 대해 시급하게 제도로 확대편입 시키고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등급조정 등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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