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유캔센터를 아십니까?”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10월 4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도박중독을 방치하고 있다며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강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의 연구용역보고서 자료를 인용하여 국내조사방법으로는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245만명(병적도박자 98만명, 문제성도박자 147만명), 외국조사방법으로는 490만명(병적도박자 140만명, 문제성도박자 350만명)이 도박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는 캐나다, 호주, 미국이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도박중독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치료를 위한 인력과 예산 비율을 보면 형편없는 실정이다. 유캔센터의 경우 행정/치료 인력을 다 합쳐도 9명에 불과하고 경마이용 대상 중 문제성 및 병적도박자(86만명)대비 상담건수 비율은 고작 0.13%에 그치고 있다.
또한 마사회 순이익은 1700억원이 넘으나 2004년 유캔센터 예산은 약 2억 2천만원으로 순이익 대비 0.19%에 불과하다.
강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도박중독에 한국마사회는 손놓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사회가 도박중독 해결에 앞장 설 것을 주문하였다.
1. 순이익의 1%(17억)를 도박중독치료 예산을 확보
2. 2006년 예산중 홍보예산 확대(05년 약 3천만원→06년 약1억 8천만원)
3. 06년 예산에 유캔센터 부산지부 건설계획 반영
4. 유캔센터 독립법인화(카지노, 경정 등 독박중독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
5. 경마고객 성향 조사 계속 실시(2001-2003까지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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