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2002년 이후 강원도개발공약, 강원도1년 예산의 10배”
강원도는 G5계획을 비롯해 평창일대 총사업비 9300억원 규모의 피스밸리리조트 사업을 총사업비 1조1245억원 규모의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확대, 춘천과 원주 사이에 1조1600억원을 들여 인구 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12㎢ 규모의 전원 생태신도시 건설, 3조원을 투자해 서울대 이전을 지원공약, 1조2150억원이 투입되는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사업, 2002년 원주,태백,영월,삼척 등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에 9조6000억원, 농·어촌 살리기 사업에 1조2399억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 2조2787억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발표하는 등 2002년 이후 20조 1,781억원 규모의 개발계획을 발표함.
이것은 강원도청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도에서의 도시빈민, 농민 등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이들 도책사업비에 비하면 턱없음이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IMF이후 경제악화로 월 113만 6000원의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급증하여 2005년 8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 1649명으로 전체 도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3.04%보다 높은 수치이며 경기도의 1.88%에 비하면 2.5배가 높은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 농촌분야의 경우 1999년~2004년까지 ‘농업인복지증진 및 농촌생활여건’개선비 투자계획을 3,736억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농업 · 농촌발전계획, 강원도 , 2005 . 7) 기간 투자액은 총 1,316억원으로 목표대비 35%밖에 되지 않아 농정관계 6개 분야의 평균투자 실적 75%의 반절밖에 차지 않는다.
실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도 380억원을 투자한 것 외에는 매년 170~190억 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 기간 도의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지가 없었음이 나타났으며 고령화와 저 출산(1999~2003, 출산감소률 강원도 평균 -25%, 영월 · 정선의 경우 -42%)의 문제가 심각한 강원도에서 농촌과 농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가 대규모 선심성 도책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펑펑 써대지만 실제 도시 빈민과 농민,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지원과 대책이 인색한지를 보여준 것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구조 속에서 도 차원의 이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
○G5 총사업비-5조 6200억원
-부지매입 4,200억원CAMP PAGE별도
-부지조성비5,500억원
-시설건축공사비 4조6500억원
○사업주체의 총투자액은 9700억원(CAMP PAGE별도)
-실제준비금은 총투자액의 60~70%인 6000~7000억원 예상
○사업주체를 강원도개발공사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순자산의 10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용해 전액 사채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2010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2005년 10월 현재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 아직 집행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안을 던져놓은 수준에 불과함.
개발공약만 갖고 있어 땅값만 올리고 오히려 민원만 야기함
○춘천이 가진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한 임무다. 하지만 도시계획이란 것이 도시의 미래와 발전 가능을 정확히 타진하면서 도시민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춘천G5계획의 경우 장기적 안목과 의견수렴,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 그리고 사업비 마련 등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초안에 가까운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무모함을 드러냈다.
더구나 시기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터라 얼핏 보기에 그럴싸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무조건 던지고 보자식의 선심성 공약이라 의심된다.
이처럼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개발에 성공하면 자신의 업적이고, 실패하면 그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몫이 된다. 개발도 중요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당장의 인기에 부합하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여 강원도 재정을 파산지경에 몰고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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