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도로, 효율성과는 반대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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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10:36

서울--(뉴스와이어)--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자료

① 대부분 국도 통행량, 목표에 크게 미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준공된 국도 총 89개 노선 중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보다 많이 운행된 곳은 22개 노선에 불과하고, 적게 운행된 곳이 67개 노선으로, 대부분 계획통행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89개 노선의 예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86% 수준에 불과

이러한 결과는 이제 우리나라의 도로에 대한 투자가 차츰 한계를 맞고 있으며,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수단별 투자비중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또, 도로투자에 있어 수많은 공사를 동시에 벌리는 것 보다는 혼잡도·효율성·균형발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공사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투자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도로투자 재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가 균형발전 등 어떠한 정책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② 호남지역 도로 투자효율, 지방에서 가장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도로투자 효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2001년부터 2003년간 준공된 5개 노선 중 통행량이 목표에 못 미친 노선이 2개 노선이며, 목표 대비 실적은 1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과밀혼잡권역으로 투자가 과밀을 부르고 과밀이 다시 투자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투자효율이 높은 것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음

수도권은 효율성에 따른 투자보다는 균형발전과 분산 정책이 먼저 추진돼야 할 지역임

지방 중에서는 익산청 관할지역의 도로투자 효율이 가장 높았음

모두 14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계획통행량에 미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96.4%의 통행실적을 달성했음

이러한 수치는 결국 익산청 관할지역에 대한 도로투자의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반면, 다른 지역은 도로 투자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로투자 효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청 관할지역으로 19개 노선 중 17개 노선의 통행량이 목표에 못 미쳤고 전체적인 통행량의 목표대비 실적은 67% 정도에 불과했음

또, 부산청 관할지역도 39개 노선 중 31개 노선이 목표에 미달했고 전체적인 통행량 실적치는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이러한 지역의 도로투자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③ 투자효율 낮은 지역에 투자 집중

이렇게 지역별로 도로투자의 효율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투자 효율성이 높은 지역 보다는 낮은 지역에 오히려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준공된 노선의 지역별 투자 사업비를 보면, 부산청이 2조 4,404억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

대전청의 경우에도 1조 8,084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익산청의 경우 투자효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비가 1조 4,688억원에 불과했음

본 의원은 그 동안 “SOC 투자가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별 도로투자비 배분은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임

④ 균형발전과 투자효율 우선순위에 따라 SOC 건설해야

지금과 같이 도로사업을 무한정 벌려놓고 보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국가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이제는 도로의 혼잡도·효율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자기 관할지역의 도로투자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투자효율이 높다면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 투자효율이 낮다면 기존의 “깔고 보자”는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사업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봄

물론, 효율성만을 따질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요소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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