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EBS 예산 수립과 집행 체계 문제가 심각하다”
34건의 추경사업 중 8건이 신규사업이며, 신규사업 추경액은 258억4,484만6천원으로 전체 추경액 대비 50%임. 추경총액은 EBS 전체 사업예산액 1,834억9,000만원 대비 28.16% 임.
23건의 불용사업 중 확인된 것만 2건의 추경사업이 있음. 신규사업이 8건이나 되고, 그 사업 비용이 추경액의 50%가 되는 것은 EBS 사업계획 및 집행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임.
- 불용사업 23건 중 집행율이 50%가 넘는 사업이 7개 뿐
2004년 결산 중 불용사업 23건(전체 사업비용의 약 10% 정도)의 집행율 중 50%가 넘는 사업은 7개뿐이며, 최고 집행율이 60,7%, 최저 0.6% 집행율을 보인 사업도 존재함.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불용 사유의 대부분이 추경 또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있음.
예를 들어, 0.6%의 최저 집행율을 보인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사업의 경우
(10월에 추경된 사업임) 불용사유가 “동 사업은 하반기 중 실시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경영회의 결과 일시적 행사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와 학계의 자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여의치 않아 ‘05년 이후로 보류함’ 으로 되어있음.
이런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당초 예산계획이 3차에 걸쳐 추경이 되는 문제나 계획된 사업들에서 불용사업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 집행에 변경이 생기는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는 예산 수립, 집행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이라 보여짐.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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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