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의원,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외화자금을 추가 조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민간부문 해외차입시 기준금리(Benchmark)를 설정하고 우리경제의 발전성과와 비젼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기’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음.
이미 지난달 21일 Goldman Sachs등 4개사를 외화외평채 발행을 위한 주간사로 선정하여‘앞으로 주간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발행통화, 만기 및 발행시기 등 외평채 발행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그러나 재경부 설명과 달리 외화외평채 발행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1. 외화외평채 발행은 결국 외환보유액을 그만큼 늘리는 것임
현재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서 적정수준보다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이유든 외화외평채 발행은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려움.
2002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주식투자 자금 등 외자유입 증가로 과잉 공급된 외환을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흡수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 과정에서 통화안정증권 및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자지급액 누증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외화외평채 발행잔액이 50억 달러가 있는데도 추가로 올해 10억 달러, 내년에 10억 달러를 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8년 만기가 되는 3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도 넉넉한데 상환하면 될 것이 아닌가? (2008년에도 외화외평채를 50억달러 유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현정부 이후 외자순유입 규모보다 외환보유액의 증가폭이 더 큰데다, 원화표시 외평채에서 전환된 외화시장안정용국고채 발행규모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외환당국이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적자를 실현하고, 재경부는 외평기금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 아닌가?
지난해 외화시장안정용국고채를 17.4조원을 발행한데 이어 올해 7월까지도 8.9조원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외화표시 외평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2. 외평기금의 적자누증 요인으로 작용함
2004년말 현재 외평기금 누적적자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한 푼이라도 손실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여 나가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즉시 적자가 발생하는 외화외평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외화외평채 발행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인 A등급의 이자를 지불하고 이 자금을 들여와 대부분 AAA등급인 미국채 등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그 차이 즉 외평채 가산금리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함.
이번에 계획 중인 외화외평채의 발행금리는?
현재지금 외평채 가산금리가 0.7%라면 10억 달러 발행시 매년 7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외평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가?
3. 정부가 민간의 업무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임
정부의 외화외평채 발행으로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입지가 줄어들어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Crowding effect)를 초래함.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물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별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의 채권보다 더 안정적인 외화외평채를 정부가 발행하게 되면 이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므로, 결국 국내경제주체의 해외차입시 벤치마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의 해외활동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상식에 속함.
지난해 9월 정부의 외화외평채 10억달러 발행이 금리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참가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외화외평채 발행이후 해외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민간부문에서는 가산금리가 예상치보다 높아져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차입시 벤치마크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데도 외화외평채를 발행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4. KIC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시중에서는 인식하고 있음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억지를 부려 만든 한국투자공사(KIC)를 살리기 위해 외화외평채를 계속 발행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시중에서는 KIC 운용자금 200억달러 중 한은에서 위탁받은 외환보유액 170억 달러는 투자대상이나 실적을 일일이 한은에 보고해야 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외평기금으로부터의 위탁자금 30억 달러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그 방안중의 하나가 국민을 희생한 외화외평채 발행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KIC에는 현재 사장, 감사 외 정규직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안○○감사는 재경부 출신으로 정부가 약속한 낙하산 인사금지를 어긴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재경부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결국 국민부담만 키울 소지가 있으므로 올해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즉각 중단할 의향은 없는가? (내년도 외평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재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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