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의원, “새 화폐 발행으로 될만한 문제인가?”
□ 현황 및 문제점
2006년 상반기 중 새 5,000원권을 그리고 2007년 상반기 중 새 10,000원권 및 1,000원권이 발행될 예정임.
새 은행권에는 홀로그램, 요판잠상, 광가변잉크 등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대폭 확대 적용하고 규격 축소, 새로운 도안소재 채택, 색상 및 문자·숫자 체계 개선 등 은행권의 디자인을 크게 개선하고 품질이 향상된 용지를 사용하기로 함.
새 은행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위폐 발견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2005년 상반기 중 발견된 위폐 중 상당수가 5,000원권으로 새 10,000원권 및 1,000권 발행에 앞서 먼저 발행하기로 결정.
우리나라 지폐의 기본 골격이 지난 1983년 이후 바뀌지 않아 후진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서도 새로운 지폐 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한편, 새 은행권 발행비용은 제조비용(약 1,900억원)외에 금융기관 보유 CD, ATM의 개체비용(약 2,200억원), 자동판매기 개체비용(약 600억원) 등 4,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여기에는 은행원·관계 공무원 교육비용, 대국민 홍보비용 등은 추정의 어려움 때문에 빠져있음.
□ 정책질의
▶ 새 5,000원권을 시작으로 새로 발행될 은행권은 기존 지폐를 대체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음.
고액권 발행 등을 포함하여 은행권 발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고액권 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는 목적을 볼 때, 위조지폐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됨.
한국은행의 설명과 달리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따르고 있는 유로화는 위조지폐 문제에서만큼은 벌써부터 실패한 화폐’라고 하는데?(엄청난 비용을 들여 새 지폐와 ATM 기기등을 개체해놓고 위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홀로그램, 광가변잉크, 요판잠상은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로 위조가 가능한 만큼 새로울 게 없다는데? (새 은행권 발행에 급급해 하지 말고 위폐 방지를 위한 기술 등을 재검토해 볼 의향은?)
▶ 한편, 새 5000원권에 넣을 ‘초충도(草蟲圖)’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 5,000권 앞면에 나와 있는 율곡 이이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찾다가 신사임당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초충도를 넣기로 했다는 것이나, 신사임당이 그린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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