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의원, “국책은행의 증권사 보유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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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10:5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

□ 현황과 문제점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서비스 확충과 종합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의 발전 전략 하에 M&A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취득하게 된 금융업권별 3대 자회사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

산은캐피탈(자본금 3,109억원)과 산은자산운용(389억원) 그리고 대우증권(1조2209억원)으로 산업은행 지분율은 각각 99.5%, 64.3%, 39.1%임.

이 가운데 대우증권의 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데, 산업은행이 2000.5월 인수한 이래 적정가격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음.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지분율 변동을 보면, 인수 당시 25.0%에서 2001.11월에는 2,500억원의 주식을 추가로 획득하여 지분율을 14.1%p 더 높였음.

□ 정책질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은행의 결손 보전을 하여 공적재원(예산출연, 현물출자 등)이 된 점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자회사에 편입시켜 계속 운영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조속한 정상화를 거쳐 매각함으로써 투입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부도위험이 없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자회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산업은행이 자회사를 설립, 추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계기관 등의 낙하산 인사가 뒤따르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우증권 등 3대 자회사의 현황을 밝혀주기 바람.

증권거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직접 담당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함. 대우증권을 인수한 목적은 무엇인가?(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창출 및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제공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시장의 왜곡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대우증권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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