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사업등의 댓가로 현대아산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400억원”
정부(통일부)는 현대아산에 남북협력기금을 직접지원 한 적이 없다고 발표
- 정부(통일부)는 지난 9월 30일 국내유력일간지(동아일보)의 ‘김윤규씨, 남북협력기금유용’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내면서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바 없다‘고 밝힌바 있음.
※ 9/30일 통일부 해명자료의 일부
o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바 없음.
-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했고, 관광공사는 금년 9월 1일부터 상환하기 시작했음. 또한 정부는 2002년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을 위해 215억원, 2004년 12월 금강산 현지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27억원 등을 지원한바 있으나
- 이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및 조달청 등을 통해 집행하였고 직접 현대아산에게 지원한 적이 없음.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금강산 현지 시설물(온천장, 공연장, 온정각)을 매입하는데 사용,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액 215억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정산, 도로 포장 공사대금 약15억원은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였음.
그러나 수출입은행확인 결과 지난 3년간 무상지원사업 등의 대가로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총 1,400억원의 자금이 직접입금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자금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확인결과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역사건축 등 기자재 공급사업, 개성공단진출기업 공장건축사업, 동해선 철도 및 국도연결사업, 개성공단 기반시설건설, 금강산관광지구내 도로포장사업 및 금강산 관광경비의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대아산계좌로 총 87건에 1,400억원의 자금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밝혀짐.
정부는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
- 따라서 정부는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가능성이 커진 만큼 현대아산에서 스스로 밝힌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내고, 만약 유용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관련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임
<질문사항>
재정경제부 장관
1. 현대아산 김윤규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에게 직접지원 한바가 없다’ 해명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이 87건에 1,400억원에 달한다고 볼 때, 현대 측에서 밝힌 대로 현대아산(김윤규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만약 언론보도와 같이 김윤규 부회장 비자금중 남북협력기금관련 금액이 50만 달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혈세로 북한정권과의 검은 거래를 지원한 셈 아닌가?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은?
수출입은행장
1. 현재 남북협력기금 관리체계상 수출입은행은 무상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예금통장사본, 출납장부 사본,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사용결과보고서를 징구하여 통일부 앞으로 보고하는 등 남북협력관련 자금집행의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만약 현대아산으로 전달된 자금이 비자금 등으로 빼돌려 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자금집행의 최종책임자인 수출입은행이 져야하는 것 아닌가?
2. 남북협력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이외의 사업 등에서 현대아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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