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낙동강 물관리 대책 시행 6년 불구, 수질 개선 안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의원(성남 중원, 한나라당)은 10월5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물관리 대책이 시행 6년이 지나고, 그동안 3조 가까운 돈이 투자됐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수질이 악화되는 등 수질개선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은 2005년까지 상규권역(상주)은 1급수, 중류권역(고령)은 2급수, 하류권역(남지, 물금)은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8조4,573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계획임. 2005년 현재까지 3조335억여원을 투자함.
2005년7월 현재 수질측정결과 상주 0.9(목표수질:0.92), 고령 3.1(3.36), 남지 3.2(3.32), 물금 2.9(2.97)로 대부분 지점에서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올해 7월 수질측정결과는 지난 1999년 수질측정결과와 유사하거나 조금 악화된 것임. 또 2003년을 정점으로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그동안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난 2004년부터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목표수질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낙동강대책 투자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사업의 실적은 각각 118.0%, 67.0%, 64.1%로 다른 사업에 비해 양호함. 그러나 산업폐수, 분뇨, 녹조방지는 각각 57.1%, 43.8%, 33.5%로 실적이 저조함.
특히 최근 들어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 산업폐수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실적이 계속해서 0%임. 축산폐수도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2004년의 경우 실적이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녹조방지 사업도 2004년 투자실적 0%임.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투자계획을 비롯해 각종 오염방지 계획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상승효과가 발생함. 한 사업만 실적이 좋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과 이들 사업의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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