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농진청 매년 2000억원의 연구개발, 실제 활용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10월 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농림부등 관련 부처에 정책건의를 하여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27%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것도 지난 8월 결산심사 때 본의원이 지적하여 올해 처음 조사한 것이다”라며 농진청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였다.
농진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농진청이 관련부처에 329건의 정책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비율은 고작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농진청 보급기술을 50%이상 활용하는 농가는 27.5%이고, 농가의 49.6%는 본인 스스로가 영농기술을 개발하며27.2%가 농촌진흥기관이 권장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의원은 “진흥청이 영농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늦었지만 올해라도 농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보다는 기술이전 또는 지도사업 이후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방법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책건의를 하기 전에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하여, 반영여부를 반드시 회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책건의 내용의 책임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과제 심사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의원은 “잘못된 연구보고서가 심의과정에서는 문제되지 않다가 몇 년 지난 후 자체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보면 농진청의 심사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며 “이런 잘못된 연구결과보고서가 농가에게 기술이 이전되었다고 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해 농진청이 책임 질것이냐?”며 추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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