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국민의 혈세 어디로 갔나? 남북협력기금 상환은 가능할까?”
재원의 조성은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임. 정부는 매년 이 기금의 사용액이 30% 이상 늘고 있어 내년에는 1조 원 가량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지난 2001년 통일부는 기금 중 900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 대출, 금강산 시설을 매입하는데도 사용함. 당시 투자시설에 대한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비난 여론도 많았음.
그런데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상환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5년간 한국관광공사의 영업실적(당기 순이익)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금강산에 투자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저조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백두산지구 도로 포장 및 보수용 자재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중 50억원 내외를 사용 할 계획에 있음.
Q. 한국관광공사는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상환 절차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올 9월까지 통일부와 완료했어야 함. 그런데도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음.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및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관련 공기업 설립 후 흡수·통합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임.
Q. 그러나 제주지사 및 중문관광단지의 흡수·통합은 한국관광공사 자산의 60%(약 3천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문골프장의 경우에는 금강산에 투자된 남북협력기금 대출액 900억(신용대출 784억, 제주 중문골프장 담보대출 116억)의 담보로도 설정되어 있음.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관광공사가의 남북협력기금 상환문제를 떠나 공사 존립기반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닌가?
Q.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상환 문제는 결국 공사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한국관광공사는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나?
Q. 더욱이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번 제주지사 및 중문단지의 흡수·통합 논의는 한국관광공사의 존립과 관련하여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것임.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Q.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과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성 및 백두산 관광 등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재무상태로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
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