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공공기술 이전, 선진국에는 크게 미흡”
특히, 정부 R&D 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되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에는 개발된 연구결과물(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기술 사업화의 주요한 형태라 할 수 있음.
‘기술’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투자재원이 한정된 현실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기술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과제 임.
그런 측면에서 2004년까지 누적기술료 기준으로 주요 기관별 기술료 수입을 분석해 보면,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3천661억원이고, 대학부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81억원임.
200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을 올린 기관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390억원이며, 대학 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로 7억원의 기술료수입을 올린 바 있음.
2004년까지 누적기술료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해 보면, 출연(연)이 7개기관, 대학이 1개 기관(한국과학기술원), 전문생산연구소가 1개 기관(전자부품연구원), 특정연구기관이 1개 기관(한국원자력연구소)으로 나타남.
문제는 기술료를 통해 韓·美간 연구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임.
2003년 국내 연구개발비가 대학 1조9천억원, 연구소 2조6천억원임을 대비하여 연구개발비 투입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은 대학이 0.14%, 연구소 1.38%에 불과하여, 미국 대학 2.95%, 연구소 8.48%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임.
이러한 수치는 대학의 경우 미국의 1/20 수준이고, 연구소는 1/6 수준에 불과한 것임.
아울러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인력 및 실적을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열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전담조직 인력(명) : 한 3.2 < 영 6.0 < 캐 7.7 < 미 7.8
ㅇ 기술이전율(%) : 한 20.8 < 영 29.0 < 미 29.1 < 캐 34.9
(대학만 비교시 : 한 10.1 < 미 28.0 < 영 29.0)
ㅇ 연구생산성(%) : 한 0.85 < 캐 1.62 < 미 3.49
이처럼 실적이 뒤떨어진 원인은 R&D역사, 기술이전에 대한 경험의 차이(미국 70년대 시작, 영국 ‘49년, 한국 ’99년) 등에서 비롯되나, 대학의 산업계와의 협력강화 등의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1)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크게 저조한 상태여서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나 기술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R&D 투입비용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이 미국에 비해 1/6 수준으로 아직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가장 많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기술료 수입도 가장 많은 ETRI의 경우도 퀄컴사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를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임.
전자통신연구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를 사업화까지 연계시키고, 기업에게로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2) 본 의원은 ETRI가 개발하여 이전한 기술도 상품화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이전기업에 파견시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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