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남황우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축을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균형개발정책의 수단으로 택한 것은 공업단지조성의 한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전대상 176개 기관을 12개 기능군과 9개 후보군으로 나누어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별 배치안이 확정ㆍ발표되었고 현재 이전기관을 담을 혁신도시선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공공기관이전의 목적은 이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각 지방이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주체간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찾아내 이해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전의 목적과 관련주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일을 담당하여야 할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진 및 성공여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전에 관한 주민홍보는 필요하지만 기대ㆍ희망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해 선전하는 것은 신뢰를 손상시키고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이전과 관련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내 형평성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휩싸이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담당할 곳을 혁신도시(지구)로 선정해야 한다. 복수의 시군이 접경지역에 공동의 혁신도시건설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과세권, 각종 인프라구축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신도시 형태의 혁신도시건설은 시군의 공간구조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양분화시켜 격차와 갈등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시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장 큰 숙제는 성장동력의 구축이다. 사실 공공기관의 부재가 지역경제 침체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한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혁신주체로 막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연구소, 대학의 혁신역량실태와 상호 연계성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혁신주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남창우 교수 (상주대학교 행정학과) · 최화식 박사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의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하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참여정부 이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개발’, ‘과밀억제 및 낙후지역개발’, ‘산업단지조성’, ‘특정지역개발’ 등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였다. 그 원인중의 하나가 지역 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다시말해 세계화와 지식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와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경쟁력의 핵심인 지역역량은 이동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간과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의 혁신역량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혁신은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분권화 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경쟁의 주체로서 지역내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행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내의 총체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역혁신의 주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혁신의 주체는 지역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지역내에 있는 각 주체들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각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재하고 역량을 집결시켜야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리적 리더십과 지방공무원들의 혁신역량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다만 주지하여야 할 것은 지역혁신을 ‘기술혁신과 지방분권이 결합하여 자생적 능력을 가진 지역군(地域群)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스템’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혁신을 단지 ‘기술적·산업적 측면을 강화하여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적 독립을 위한 활동’으로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한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집합적으로 나타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역혁신에 의한 지역발전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주체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역 내 모든 주체들의 역량이 결집되어 능력을 발휘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지역혁신을 위한 사회자본의 증진방안/박 종 관 교수 (백석대학 행정과)
우리사회의 혁신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통합과 응집력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도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인간간의 신뢰성, 믿음 등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의 적극성, 실제 참여정도, 신뢰와 안전정도, 제도단체 신뢰정도, 이웃네트워크, 가족친구 네트워크, 기타 지역사회자본을 변수로 충청지역과 호남지역의 사회자본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분석한 모든 변수에 있어서 사회자본 형성 수준이 매우 낮은 것(β값 0.08～0.14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본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혁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의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사회자본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호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회자본이 다소 중요하다는 응답이 50.1%,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37.7%로, 약 87.8%의 응답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둘째,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단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방정부(43.3%), 지역의 시민단체(26.5%), 대학 등 지역의 교육기관(21.3%), 지역언론(5.7%), 기타(3.2%)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로는 재산권보호, 치안유지 등 각종 공공재의 효과적 공급(56.7%), 시민교육의 활성화(25.2%), 지방정부의 정보공개(14.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본 결과 지역구성원의 사회적 적극성(43.0%),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뢰감과 안전감(33.6%), 구성원의 소속감(12.8%), 구성원의 네트워크(10.7%)로 나왔다. 이 중 지역구성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지역의 소규모 조직모임(NGO 등), 지역방송, 지방정부홈페이지, 지역신문, 반상회, 지역구성원간의 전자우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반상회의 효과성이 매우 적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충청호남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 요소들을 형성하는 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신뢰가 사회신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이러한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제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주 제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 후 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일 시 : 2005년 10월 7일 (금) 14:00-18:00
◎ 장 소 :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센타(EXCO) 307호실
◎ 진행순서
13:00~13:50 <등 록>
13:50~14:00 <개회식>
○ 개회사 : 이주희(한국지방자치학회장)
14:00~15:2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 주 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 사 회 : 정세욱 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발표자 : 남황우 교수 (서울시립대)
○ 토론자 : 김광주 교수 (경일대)
○ 토론자 : 윤두섭 박사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 토론자 : 이석희 박사 (대구경북연구원)
○ 토론자 : 정덕주 교수 (동아대)
○ 토론자 :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15:20~16:4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 주 제 :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 회 : 최봉기 교수 (계명대)
○ 발표자 : 남창우 교수 (상주대)· 최화식 박사 (동국대)
○ 토론자 : 김영수 교수 (부경대)
○ 토론자 : 박동균 교수 (대구한의대)
○ 토론자 : 손희준 교수 (청주대)
○ 토론자 : 황종규 교수 (동양대)
○ 토론자 :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16:40~18:0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 주 제 : 지역혁신을 위한 사회자본의 증진방안
○ 사 회 : 이형호 교수 (상주대)
○ 발표자 : 박종관 교수 (백석대)
○ 토론자 : 김상미 박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토론자 : 김상봉 교수 (고려대)
○ 토론자 : 이병렬 교수 (우석대)
○ 토론자 : 최길수 교수 (영산대)
○ 토론자 :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18:00~ <폐 회>
웹사이트: http://www.kalgs.or.kr
연락처
한국지방자치학회: 02-567-3372
-
2006년 2월 19일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