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암센터 연구개발사업 보완대책 시급”
국립암센터가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연구개발사업 자료에 따르면, 신규·계속연구과제에 대한 구두평가시간이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짧게 편성되면서 평가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센터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두 분야를 합쳐 총 149개 연구과제에 총 134억여원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암센터의 연구과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구두발표, 3차 최종 평가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기관고유연구사업”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1. 지나치게 짧게 편성된 2차 선정(구두발표) 평가
그런데, 구두발표평가 시간이 타 기관에 비해 너무 짧게 편성되고 있어, 심도있는 평가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시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구두발표 평가시간을 기관고유연구사업의 경우 과제당 20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신규과제는 15분, 계속과제는 12분을 획일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특히,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발표 7~8분 질의응답이 5~7분에 불과해 평가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암센터와는 달리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연구분야 대상 프로그램별로 각각의 평가 시간을 적용하면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의 경우는 지원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평가시간을 각각 달리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은, “비록 최종 선정과정을 남겨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게는 3~4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과제들에 대한 평가가, 연구분야 프로그램과 연구비 지원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2~20분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계속과제 중도탈락률 1.9%에 불과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및 최종 평가 또한 선정평가와 동일한 평가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중간 또는 최종평가 대상 연구과제수는
: 270개 과제(기관고유 : 129개 / 암정복 : 141개 과제)
- 같은 기간 양 사업에서 중도 탈락한 과제수 : 17개 과제
- 이중 평가결과로 인해 탈락한 경우는, 고유연구사업 2건, 암정복연구사업 3건 등 총 5건에 불과 (전체대비 1.9%)하고,
- 최종평가에서 불량과제로 평가된 건수는 아예 없었다.
3. 관리인력 겨우 1명
연구사업 관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담당자 업무내용
- 암정복추진기획단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 연구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과제 접수, 평가업무 지원
- 과제선정 통보, 협약체결, 연구과제 관리 및 진도관리
- 결과보고서 관리 및 평가
-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연구과제 사후관리 등을 1명이 담당하고 있음.
특히, 올해기준 87건의 연구과제와 59억원에 달하는 정산업무를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비의 부당집행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액이 2001년 17백만원, 2002년 2백7십만원, 2003년 5천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평가시스템 하에서는,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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