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저출산 지속으로 향후 10년 내 교사 과잉 우려 심화”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교원 정원 확보율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초등 교원은 95% 이상, 중등 교원은 90%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300명, 현행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약 1,200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교사의 수업시수 부담 증가, 기간제 교원 활용 등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
부족한 교원으로 인해, 도에서는 올해 초등학교에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교과전담교사)을 27명 고용하여 총 5억 8,152만원의 예산을 지출.
문> 이 예산은 도청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이 100%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편, 교육부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의 도내 초등학생 수가 2005년 대비 50.3%, 중학생 수가 47.8%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은 충원이 유지될 경우 10년이 못되어 초등 교원의 경우 과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내 100명 이하 학교수 전망에 있어서도 현재 본교 303개교, 분교 7개교에서 2014년에 본교 361개교, 분교 6개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소규모 단위 학교의 통폐합 및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필요함.
참고, 감사원 지적 사항(‘05. 05.)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심화
- 신생아가 '95년 72만 → '00년 64만 → '04년 49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초등학생 수도 '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10년 후인 '15년에는 현재의 2/3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
※ '04년 412만 → '11년 303만('04년 출생아 입학) → '15년 269만(추정치)
- 중·고생수는 당분간은 완만히 증가하다가 5년 후인 '10년부터 하락세로 반전, '15년부터는 저출산 현상이 가시화
※ '04년 381만 → '10년 403만 → '15년 335만 → '20년 273만
[전북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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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3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