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의원, “서울대, 학생1인당 연간 1959만원 지출”
2004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재학생수가 2천명이상인 118개 국립 및 사립 대학의 전체지출규모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지출액은 포항공대가 6,06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서울대가 1,959만원을 지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음. 이어서 연세대(1,565만원), 성균관대(1,209만원) 가톨릭대(1,191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 규모로는 서울대가 운영비 3,520억원, 연구비 2,372억원, 그리고 기타 정책사업비를 포함하여 연간 6,263억원을 지출,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서 연세대가 5,753억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고려대(3,770억원), 한양대(3,595억원), 성균관대(2,912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의 연간 총 지출액은 6,263억원 규모로 전체 24개 일반 4년제 국립대의 총액인 31,185억원의 20.1%를 차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만을 놓고 보면 그 규모가 3,192억원으로, 24개 대학 전체(21,296억원)의 14.9%를 차지하였으나, 전체 연구비 규모의 37.3%, 발전기금 지출의 22.7%, BK, NURI 등 주요정책 사업의 20.1%를 차지, 전체 24개 일반 국립대학 지출총액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어서 경북대의 지출규모가 2,610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8.4%, 부산대가 2,204억원으로7.1%, 전남대가 2,015억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한편, 전체 지출규모 중 연구비 비중을 보면, 서울대의 경우 연구비 규모(2,372억원)가 전체 지출규모(6,263억원)의 37.9%를 차지할 정도 매우 비중이 컸으며, 이어서 경북대는 22.1%, 부산대가 19.3%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의 학생 1인당 지출규모를 기준(1,959만원, 100%)으로 삼고 다른 국립대학들의 운영비 규모를 비교한 결과, 전체 국립대의 평균이 956만원(48.8%)으로 나타나 서울대가 다른 국립대에 비하여 학생당 2배 이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우선, 대학의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국립대학의 평균(653만원)이 서울대(999만원)의 65.4% 수준로 나타나 다른 국립대와 서울대간 인건비 및 운영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창원대의 학생1인당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합계의 평균금액이 520만원으로 서울대의 절반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규모가 대학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 예를 들어 서울대 전체계열의 평균 등록금이 445만원인 반면, 창원대는 276만원으로 서울대 등록금의 62.0%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국립대학간의 인건비와 운영경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학마다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교육여건을 감안한 지표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식형(formular)지원 방식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한편 국립대간의 학생1인당 지출액의 차이는 대학별 연구비와 발전기금규모에서 비교적 큰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발전기금을 통한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대학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금오공대가 학생1인당 228만원을 지출, 유일하게 서울대(85만원) 보다 학생 1인당 약 2.7배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경북대(81만원)가 95.9%에 달했고, 부산대(73만원)가 87%수준에 이르렀을 뿐, 타 국립대학은 대다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사립대학의 경우(학교결산서 기준), 기부금 수입으로 연세대 1,633억원, 성균관대 812억원, 포항공대 704억원을 모금한 반면, 국립대학의 발전기금 접수 실적은 서울대 640억원, 부산대 223억원 등 매우 저조하였음.
국립대학들도 부족한 재정을 교육부의 정책사업이나 학생의 등록금 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대학이 재원확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모금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북대가 서울대의 30.7%, 부산대가 24.6% 수준으로, 다른 국립대학(26.2%)에 비하여 서울대의 연구비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이주호 의원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비와 발전기금을 마련해서 학교와 학생에 투자를 하고,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장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는 국립대학간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편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재정지원방식을 개혁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새로운 포뮬러형식으로 지원하여 그 간격을 좁혀야 할 것이며, 연구비와 발전기금 모금은 적극 장려하여 재정수입구조를 확대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회계를 통합하여 대학경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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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8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