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죽 쒀서 남줘버린 부산신항만”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7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과정에서 부두운영 의지와 운영능력이 없어 부두완공 전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액을 얻으려는 국내 건설회사들이 지분을 팔아 60-65%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이때 외국 자본들이 지분다툼 과정에서 투기성자본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 9월 현재 부산신항만(주) 출자사별 지분 현황을 보면 삼성이 25%, DPI(아랍에미레이트연합 두바이부두운영회사) 39.55%, PSA(싱가폴 항만공사)16.23, 한진 10.22%, 컨테이너부두공당 9%로 외국자본의 비중이 55.78%에 이른다.
또한 최근 DPI가 삼성과 한진중공업 지분 35.22%를 인수하기 위해 각각 1,200억원과 500억원으로 인수대금을 산정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MOU를 체결 것으로 알려져 외국자본의 독점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원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이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외국자본에 잠식되는 것은 국가기간시설인 항만에 대하 정부의 통제권 약화와 항만정책 및 부산신상 전체 개발 운영의 차질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돈을 들여 개발한 시설로 외국기업이 돈을 벌어 항만운영수익을 국외로 유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게다가 지분매각에 의해 투자자본상승에 따라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항만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지분을 매입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의 외국자본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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