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독도 과학기지 건설, 과기부가 나서라”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의 자국영토 주장, 민자당과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만든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연맹’ 등 보수단체 활동 활발, 4월 5일 일본 문부성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 승인 등)
당시 독도를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음. 영유권, 해양자원, 지정학적 의미, 국제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그것임. 그리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유인도화 추진, 기지국 설치, 관광활성화 등이 논의 · 추진된바 있음
이제 장관께 질문하겠음
장관은 ‘독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만약 없었다면 이는 독도를 거점으로한 해저생태, 지하자원, 지진 · 해일 등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임.
올 해 3월 18일 해양수산부는 2008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서도 북북서 900여m 떨어진 지점에 이어도와 소흑산도에 이은 3번째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현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1995년부터 2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 8년만인 2003년 6월 완공된 상태이며 서해의 소흑산도의 제2종합 해양과학기지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과학기지가 건설되면 실시간 기상 및 해양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해양 · 기상 · 어장예보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해상교통안전, 해난재해방지, 지구환경문제 등에 중요한 핵심정보의 취득에 있어 매우 유용함. 또한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 천연가스의 일종인 에너지원이 풍부하여 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해양수산부가 99년 5월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독도 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보고서’를 보면
과학기지 구축에 공사비 69억 4천 800만원,
제작기간 1년, 운반설치기간 4개월 소요로 되어 있음.
약 70억 가량의 예산과 1년 4개월의 시간 투자로 독도에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임.
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접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 기지 구축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어 문제임. 더욱이 그 원인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 일 양국간의 외교문제가 민감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장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라고 하여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임.
바로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단일 부처로는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을 해 주라고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라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임.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에 과학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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