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서울시 뉴타운계획 서민주택문제 더욱 악화시킨다”
하지만 여러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올바른 주택정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뉴타운 사업이 서민과는 무관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장만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이다.
뉴타운 사업의 전제는 강북의 시민들이 열악한 주택에 살고 있는 대부분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제대로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중 원주민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조합설립 시 64.7%에서 인가 시 55.47%로, 분양시 13.61% 정도임이 밝혀졌다.
강북주민들을 좋은 집에 살게하겠다는 애초의 의도는 없어지고 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13.6%만이 뉴타운의 시민이 된 것이다.
입주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나마 애초부터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거나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즉,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87%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아파트 구매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경기도 등 외곽지역으로 갔거나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뉴타운 시민이 되기는 커녕 살던곳에서도 못살게 된 것이다.
원주민들이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지가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의 ‘뉴타운지구 부동산가격 변동현황(2003~2004)’에 따르면 3개 시범지구인 은평, 길음, 왕십리지구의 부동산가격변동은 평균 33.6%로 서울시 평균변동율 5.2%를 6.5배에 달한다.
부동산값 상승은 땅투기꾼의 배만 불리울 뿐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 멀어지게하는 근본요인이다.
이렇게 뉴타운에서 서민들이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뉴타운 건설 계획이 갖는 근본한계서 유래한다.
서울 강북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강남지역의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안정책의 하나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강북에 강남수준의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렇게 강남수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남수준의 중·대형 규모의 주택이 건축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현재보다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따라서 뉴타운은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현재의 수보다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건설사는 수익이 많이 나는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주택수의 감소는 자명한 사실이다.
뉴타운 아파트 가격 상승의 메카니즘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자신의 구매력에 맞는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고 경기도 등 외곽으로 쫓겨 날 수밖에 없다.
3.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우려됨에도 서울시는 영세민을 비롯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본의원이 요구한 원주민 정착에 대한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의 경우 평형 다양화, 건립세대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충분한 수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뿐인 허울이다.
2차 뉴타운은 전체 대상 면적의 15.19%만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었고, 이곳 건립 가구수의 17%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사업지 대상이 아닌 나머지는 땅 주인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도입해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임대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즉 서울시가 말하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영세민의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준비, 주거비 보조, 순환식 개발 등 세입자·영세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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