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억 투입하는 R&D, 보건의료산업에 기여 극히 미약
2005년 4월 종료된 연구 성과 중 상품으로 전환된 경우는 100건 중 8건, 기술이전계약체결은 4건에 불과하였다.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과제의 비율을 늘이고, 연구 성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 R&D 예산 2005년 1,095억
ㅇ 보건산업진흥원의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2005년 예산은 143억.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 지원비는 한방치료기술개발을 포함해 1,095억 규모
ㅇ 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있어, 연구개발 사 업 역시 산업의 요구에 충실할 것이 필요.
2. 연구과제 중 상품화 12.8%, 기술이전 2.9%
ㅇ 2000년, 2001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2002년 4월에 종료된 과제들의 상품화 및 기 술이전 성공 비율이 각각 12.8%, 2.9%에 불과.
ㅇ 보건의료바이오기술, 신약, 한방치료기술의 연구 사업은 상품화, 기술 이전 실적 이 0건으로 나타남.
ㅇ 기술이전 계약 체결은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에서만 단 9건이 체결되었을 뿐, 다른 분야 연구 과제에서는 실적이 없음.
ㅇ 한편, 2005년 4월에 종료된 과제의 상품과 기술이전 실적 역시 8.2%, 4.7%에 불과. 연구 결과가 산업에 잘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대목.
3. 진흥원 자체 평가, 연구과제 72.70점으로 C-
ㅇ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2004년까지 완료된 과제들을 자체 평가한 결과, 평균 72.70점. 연구 평균 실적이 C에 불과.
4. 제품화 과제 비율 늘이고, 연구 결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해야
보건산업진흥원의 R&D 과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매해 1천억 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100건 당 12건의 상품화, 2건의 기술이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임.
우리나라는 신약개발 국가로 최근 올라서,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 국가로 발전할 것인지 신약 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음. 한편, 한방치료 등은 세계적 의료 기술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의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상품화되거나, 기술이전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과제 선정 시 제품화 과제와 기초연구의 적절한 비율의 한도 내에서, 제품화 과제의 양이 늘어나야 함.
또, 연구 성과 활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구 사후에 상품화 및 기술이전을 적극 독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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