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공관 범죄피해 발생 총 22건... 주한 외교공관 범죄피해 발생 총 22건
이성권의원(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게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주한외교공관들의 범죄 피해 사례 일체(2000-2005년 현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17개국의 외교 공관 시설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으며, 러시아가 4건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고(직원주택 절도 4건), 벨라루스 2건(대사관저 절도, 직원주택 무단침입), 미국이 2건(대사관 무단침입, 건물훼손)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4개국1)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이성권 의원은 외교 공관 시설의 경우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도 가급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어 실제 범죄 발생건수는 이보다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외국공관은 주요 대사관 89개 공관 및 영사관, 관저 등 180여개가 있으며 대사관 자체에 대한 범죄는 3건(미국2건, 모로코 1건) 직원주택이 16건, 대사관저 2건, 대사에 대한 공갈협박이 1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절도(미수포함)로 14건이며, 무단침입(미수포함)이 5건이며, 강도폭행치상이 1건, 공갈협박이 1건, 건물훼손이 1건이었다.
이들 사건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테러경계가 내려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도 있으며, 1964년 빈 외교협약에 따라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전적인 경비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공관이 많은 한남동, 성북동의 관할 경비기관인 용산,성북경찰서의 공관경비 전담 7개 중대 병력 1,400여명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이 국제적 대도시가 되고,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감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 공관에 대해서도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는 2002년 8,046건에서 2004년 1만2,821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7월까지 7,591건에 달했다. 이중 외교 공관 시설에 대한 범죄 발생에 대해 정부는 국내 주재국의 치안담당관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간담회 등을 가질 필요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선경찰서 평균 범인 검거율은 약 75% 수준으로서 외국공관 등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신고 체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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