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폰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율 추이
연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이용율43.4%/47.1%/52.7%/70.2%
(*) 출처 : 2004. ‘청소년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청소년개발원
이러한 휴대폰 보급 및 사용의 급증에 따라 순기능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음란물 유통, 휴대폰 과다사용에 따른 휴대폰 중독 등 새로운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음.
휴대폰 사용자가 3,800만에 이를 때까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었고 올해 들어서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번 조사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15세 ~ 20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본의 크기도 1,000명으로 지역적으로 분류할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는 한계.
이처럼 정보화에 따른 문화적 역기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정보화에 따른 문화적 역기능에 대한 법률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확하지 못하며,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이러한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은 정보격차해소법이 아닌 별도 입법을 통해 이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대책마련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이러한 별도 법에 근거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도 정보화 역기능 방지 기구를 설치하고 ((*) 현재의 문화진흥원내 역기능 예방센터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날로 심해지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는 방법임.
웹사이트: http://www.khjkorea.com
연락처
김희정의원실 02-788-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