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1조원 규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4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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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12:34

서울--(뉴스와이어)--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시·군 간 지원액(1994~2004) 형평, 無!>

김춘진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1994년부터 시작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의 시·군별 지원액 차이가 65배 이르러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남원시의 경우 59억 5천만원이 지원되어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용인시의 경우 9천만에 그쳐 남원시와 용인시간의 격차가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평균 지원금액인 25억8천만원의 1/2도안되는 10억미만 지원받은 시군이 용인시(9천만원)이외에 경남 사천시(5억8천만원), 대구시 달성군(7억6천만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7억8천만원), 경북 상주시 (8천만원), 충남 홍성군(9억1천만원) 등 7개 시군인 반면 40억이상 지원금을 받은 시군은 충북 옥천군(40억5천만원), 경북 울릉군(41억8천만원), 전남 영광군(42억3천만원), 전남 함평군(42억5천만원), 전북 진안군(44억원), 전남 완도군(46억8천만원), 경북 청송군(46억9천만원), 전남 신안군(48억7천만원), 전북 남원시 (59억5천원) 등10개군에 해당하여 시군간 지원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10년간 4천 억원 사업평가, 無!>

94년부터 10년간 기 투입된 예산에 대한 평가 없이, 매년 3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에 일정액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으며,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정책수단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10년간 7천여억 원 사업계획, 無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본사업의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여, 6천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형식적으로 연차별 계획만을 가지고 있을 뿐 예산배분비율과 내용이 지난 10년간 전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 고령화 현실 반영, 無 !>

1994년 본 사업의 시작당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6% 수준이었으나, 2004년 말 9.2%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하여 있는 시·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시작한 본 사업은 연간 예산의 90%이상을 건물 신·증축에 투자하였을 뿐 농·어촌의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전혀 신경을 써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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