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국방부 발표에 대한 입장
2005년 10월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작전계획 5027/5026의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이날 공개된 문서의 핵심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02.12.5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군을 격멸하고, 북한 정권을 제거하며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만들기로 공식 합의했다”는 사실임.
만일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작계가 북한의 무력침략에 대한 순수한 방어계획이라면, 전략기획지침을 비밀로 분류할 하등 이유가 없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가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당시 양 국방장관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보았을 때 작전계획이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북한정권 제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방어계획을 넘어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동 문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지휘통제시설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6을 만든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국의 군사전문 사이트인 Global Security도 이를 근거로 선제공격계획으로 보고 있는 것임.
작계 5029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개념계획과 작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한미가 개념계획 5029를 작계직전까지 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
작계가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면 이번 문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재가를 거쳤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함.
한미양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즉각 대북공격용 작계를 폐기하여 국민에게 이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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