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3년간 조정 실적 단2건 ”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이 모두 50건에 불과함. 그중 의료분쟁을 조정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취하, 반려된 것임.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음.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간판만 내건 상태임.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반면, 의료 피해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3백~4백건에 이르고 있어, 의료 사고 또는 의료 분쟁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피해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함.
특히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자체장 소관 지역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되어있음. 대다수가 의료 공급자에게 위원의 지위가 주어지며, 소비자 및 시민 단체 등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의 수는 1~2명에 불과함.
반면,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 등 공급자는 지역별로 4~9명까지 구성되어 있음. 법조인, 언론인 등 공익 위원의 비율도 2~3인에 불과하고, 환자를 대변하는 위원의 수가 1~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의료 공급자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단, 강원도는 지자체 3인, 공급자 4인, 공익 3인, 소비자 시민 대표 3인으로 그나마 적정한 비율을 갖추고 있었음.
이와 같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음. 따라서, 환자 대표와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및 의료 공급자의 비율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함.
또한,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원들 중 종별 대표들이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함. 따라서 사무국 역할의 기구가 구성되거나, 실질적 심사에 용이한 인물로 위원을 위촉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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