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산지쌀값 20%나 폭락한 사상초유의 사태는 졸속적인 추곡수매제 폐지 때문”
강의원은 현재 농민들이 내다파는 조곡(벼) 40kg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한 지역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진폭이 마이너스(-6%)를 기록함에 따라 역마진이 발생하여 민간유통주체들(RPC, 도정업자 등)이 벼 매입을 기피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1일부터 공공비축제 산물벼 수매가 시작되었지만 이를 거부하는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이같은 사태는 올초 정부가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농업경제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살한데서 온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농업계에서는 반세기동안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추곡수매제를 갑자기 폐지하면, 수확기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공공비축제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연착륙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강의원은 지난 2월 농해수위에서의 추곡수매제폐지 논의과정에서 “2007년까지 DDA협상이 지연되어 추곡수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혀 줄이지 않아도 됨에 따라 성급하게 추곡수매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공공비축제를 연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쌀대란은 명백한 정책실패로 인한 사태라며 이에 대한 농림부의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강기갑의원은 현재 농민들은 추곡수매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수매제보다도 못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목표가격을 수확기 쌀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변동직불금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5%만 지급하고, 공공비축물량은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강의원은 근본적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법개정을 주장하였다.
< 법 개정 요구안 >
□ 쌀소득보전직불법 개정안
- 목표가격 산정 근거 : 90% 한계생산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산정함.
- 변동직불금 : 차액의 100% 보전
□ 양곡관리법 개정안
- 공공비축물량 국회동의제 신설
- 양곡수급계획 국회동의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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