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대북관광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및 관광대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대북관광사업이 북한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임.
먼저 북한이 한국관광공사에 백두산 시범관광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롯데관광에 개성관광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의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롯데관광은 앞서 지난 10월 8일 “북측이 9월 13일 팩스를 통해 개성관광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의해 왔다”면서 개성관광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10월 10일 롯데관광은 돌연 개성관광 문제에 대해 북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다고 입장을 표명함.
Q.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상 북측의 무리한 요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다고 보는가?
Q. 또한 이와 같은 사례로 비춰볼 때 향후 진행될 개성 및 백두산 관광 등 대북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북한이 현대와는 개성관광을 같이 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의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1000만 달러 지원과 입장료 150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사실상 롯데관광이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없었을 것임.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와 관련하여 이제는 대북관광사업이 갖는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
결국 북한만의 이익을 위해 통일부나 우리 기업들이 끌려들어가서는 안 되며 정부는 북한과 함께 대북관광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공동 방안 및 관광대가 산정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기업들 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Q.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을 경험삼아, 향후 추진하게 될 개성공단과 백두산관광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체제기간별 타 상품과의 가격 경쟁력을 비교할 경우 향후 진행하게 될 개성관광의 적절한 가격 책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짐.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체재기간별 타 상품과의 가격 경쟁력 비교를 통해 도출한 개성관광의 가격 책정안의 경우에도 A안과 B안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내재되어 있음.
A(당일 10만원 내외)안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있으나 북한에 전달되는 관광입장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북측과의 타협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며, B(당일 15만원 내외)안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협상에는 유리하나 가격 경쟁력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짐.
Q.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현실적인 대북관광사업 전체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 책정과 관광대가 산정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통일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문화관광부 확인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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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