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6자회담 공동성명, 미완성 교향곡? 불협화음?”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당사자국들간의 상당한 갈등이 있다. 先경수로 건설, 혹은 先NPT복귀, 先핵폐기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알력 혹은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담화
북한: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 IAEA와 담보협정 체결 이행할 것.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
김계관: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함으로써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포기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이스: 핵 해체,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우선 이뤄진 후라는게 미국 정부의 입장(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의 적당한 시점). 경수로 문제 논의의 순서가 이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한 것.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현존하지 않고 멀리 있는 문제.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은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의하면 5개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겠다는 데 완전한 합의를 한 것인가?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5개국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인가? 현재 북한은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선해결을 주장하는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先경수로 제공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경수로 제공은 5개국간 합의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문제는 언제 제공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어느 국가가 얼마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등의 문제이며 이는 5차 6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인가?
지난 9월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은 경수로 제공 시기 등에 대해서 ‘복안도 있고 제안도 있지만 공개하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므로 밝힐 수 없다’고 발언했는데, 정동영 장관이 말한 그 복안 내지 제안의 내용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알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그 복안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안이 정부내에서 합의된 것인지 다시 말하면 NSC가 결정한 것인지? 그 복안이 11월 이후 5차 6자회담에서 우리 외교협상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인지 ? 6자회담을 진행해야 하는 외교부가 처음부터 이 내용의 수립 및 검토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라는 것이다.
9월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본의원이 “대북송전, 에너지 지원, 경수로 지원 등의 이중 삼중의 부담 우려에 대하여 정부가 예상하는 소용 비용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공개’를 하면서 “6조5천억원 내지 11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금액의 추산 근거는 ,
① 중유제공 :제네바 합의시 규모와 균등분담 전제시 약 1,500억원(경유 50만톤, 3년 제공기준, 7,500억원)
② 대북송전 : 송전시설 건설비 1조 7,000억원, 6~10년 송전비용 3조 9,000억원~8조원 추정 (연간 6,500억원~8,000억원)
③ 경수로 건설 : 200만kw 원전 건설, 5개국 균등분담 전제시 7,000억원(신포경수로를 활용할 경우, 잔존비용 3조5,000 균등분담)~1조원(새로운 경수로 건설 경우, 5조 균등분담)
이같은 수치는 21일 통일부에서 NSC, 통일부, 산자부 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하고, 이를 정동영 장관이 다음날인 9월 22일 국감장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
- 외교부 장관도 9월 22일 정동영 장관이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공개’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 외교부에서 그 전날의 NSC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가 있었는가?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산이지만 대북지원에 대한 근거를 협의하는데 외교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문제이다. 실제 협상자로 나서는 외교부에서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는 대북지원금액 규모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지 않는가?
지난번 ‘대복송전 중대 제의’는 NS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수로 등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추산을 위한 관계자 회의 역시 NSC가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외교협상을 하는 외교부가 은근히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공동성명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라는 것이 핵폐기 인지 동결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7월 12일 중대제안 관련 기자회견문을 보면 북한의 ‘핵폐기’를 3번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북은 비핵화와 핵포기 의지는’이라는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6자공동성명에서는 핵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결국은 북한이 늘 주장하던 대로 핵포기라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폐기’와 ‘포기’간의 의미가 추후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 않은가?
베이징 공동성명에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경수로 비용에 대한 추산까지 NSC가 논의했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었다. 앞으로 참가국의 논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경수로 문제에 대해 ‘균등분담’을 전제로 비용 추산을 이미 했는데,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비용을 5개국 균등분담이라는 식으로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이 앞으로 있을 5차 6자회담에서 협상국간 갈등이 되지 않겠는가? 이미 미국 일부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유리하다거나, 대북지원이 문제, 부정확하지만 한국정부가 문제라는 식의 견해도 나오고 있지 않는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1일 대북 중대제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대북 송전 비용으로
양주 평양 선로 건설에 5000억원
변환설비 건설에 1조원
중유발전소 건설에 2조원
전력생산비 매년 1조원 을 언급했다.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만kw 송전이 막대한 비용 부담 추가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200만kw 송전 비용이 10년, 20년이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경수로 제공과 맞물리면 총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9월 22일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송전비용이 최대 8조원까지 추산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북송전이 비용부담이 적다고 하다가 이제는 비용부담이 많아지므로 경수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아닌가?
[ 정동영 7월 12일 중대제안관련 기자회견문 ]
둘째, 추가비용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짓는데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북한에 전력을 제공한다는 점임
..... 그런데 이번 제안의 핵심요소인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설비 선설 등 여기에 소요될 비용은 이 범위내에서 즉, 경수로건설 상계 비용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송전비용/경수로 건설 균등분담 비용 구체적 설명. 결국 대북송전과 경수로 건설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임.
그렇다면 과거의 대북송전이라는 중대 제안은 사실상 ‘중대’라는 의미는 상실된 것이 아닌가? 여러 지원중 또 다른 지원방안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가? 지금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수로 제공 문제이지, 대북송전 문제는 회담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별책부록’ 혹은 ‘대북지원 3종 선물세트’가 아닌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하여 경수로를 지원하기로 할 때 경수로 공급협정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2기의 경수로에 대하여 ‘북한은 각 호기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 연 2회 분할상환’한다고 되어 있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5차 6자회담 등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경수로 지원이 확정될 때 지난 KEDO가 진행된 경수로 공급협정 처럼 상환부담을 북한이 지게 될 것인지 완전 무상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인가? 만일 무상이라면 북한은 지난 94년의 경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아닌가?
< 경수로 공급협정 주요 내용 >
■ 공급범위
2개의 냉각제 유로를 가진 1,0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
■ 상환조건
북한은 각 호기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 연2회 분할 상환
■ 인도일정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일정 수립
북한은 경수로사업 진전에 따라 핵동결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시설 해체
■ 이행구조
KEDO는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와 상업공급계약 체결
■ 사업추진에 긴요한 사항에 대한 북한 협조 규정
효율적인 통행로 보장,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 통신수단 설치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파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과 재산보장 등
대북 송전 제의에서는 분명히 현재의 경수로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재 다른 국가들이 경수로 사업을 포기할 것을 원하고 이들 국가가 동의할 경우 경수로를 포기하고 대북송전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통일부 국감에서 정동영 장관이 밝힌 대북지원 비용 방안을 보면 ‘신포 경수로를 활용할 경우’라는 것도 언급되어 있다. 현재 신포 경수로 사업은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신규 경수로 지원인지 관계국간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라.
지난 7월 12일 대북송전 기자회견을 보면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 3년 이내에 북핵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의 핵폐기(6자회담 성명에서는 핵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IAEA의 사찰 완료인지, 북한의 핵시설 봉인인지, 아니면 관련 시설의 완전한 폐기인지 국제규정 등에 의한 사찰 절차 및 핵폐기 혹은 핵 포기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밝혀주기 바란다.
공개 발표는 지난 7월 12월 이었지만 정동영 장관이 2월 북한 방문시 제안한 ‘대북 송전 중대 제안’이 만일 당초부터 제안되지 않았다면 이번 6차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부각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장관은 대북송전 제의가 없었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북 송전 중대 제안’은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한 계기로만 작용한 것인가? 만일 ‘회담참가비“라고 한다면 지나친 부담이 아닌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ls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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