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박근혜 대표가 오히려 자학적이다
전시작전권을 해당국의 군 통수권자가 가진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이러한 상식이 무시되어 왔으나 이미 냉전은 끝났다.
박근혜 대표는 나토의 예를 들었으나 유럽 국가들 역시 냉전 붕괴 이후 미국 독주에 반발해 독자적인 역내 방위력 확보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이미 92년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군사력인 유럽 방위군을 창설했고, 99년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신속대응군 창설, EU내 상설 정치 군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유럽 안보방위 정책에 관한 선언’ 등을 채택하며 독자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그늘아래 만족해하고 있는 듯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요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야 말로 자학적인 것 아닌가.
주권국가의 제1야당 대표로서 주권국가의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에게 있어야 하는지 박대표는 대답해야 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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