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치실천연대, “연정의 정신은 계속됩니다.”
이는 국회의원 문희상 개인의 발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이 대통령의 정치적 전망을 평가하는 발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일 10일 토론회 직전에는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공당을 대표하는 당의장의 발언이 되려면,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소한의 토론은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당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의장은 연정제안과 마무리에 대한 어떠한 토론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개인적으로 발언한 문희상 당의장의 연정종식발언이 열린우리당을 대표하는 공식적 발언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연정이 끝났다”는 발언과 이에 대한 우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동의는 애초 대통령의 연정제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일이라고 봅니다. “연정”은,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을 해서 박대표가 연립내각을 같이 구성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부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형식적인 틀만 두고 나온 제안이 아닙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연정제안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는 헌법을 채택한 이후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2005년 10월 11일까지 발전해온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다음세대의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뼈아픈 성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87년 1노3김의 정치지도자가 합의했던, 결선투표제가 없는 대통령5년단임제와 국회의원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고, 정치적 노선이 다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지역기반을 기준으로 정당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주장해 온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구도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진보세력을 분열주의자로 비난받도록 했고, 자유롭게 분화되거나 경쟁하는 정당구도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야는 상대방을 섬멸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적으로 몰아가면서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정책협력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정치로는 경제발전과 양극화해소 등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 분야는 우리사회발전의 장애물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사회발전에 저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다른 분야보다 뒤떨어지는 정당과 정치권의 문화지체현상에 더욱 냉소적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이러한 현재의 과제와 미래의 전망을 포괄한 것이었습니다. 문희상 당의장은 “미래 이야기를 하기도 바쁘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미래 이야기”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전국운영위원회를 통해서 “87년 체제와 민주/반민주 구도를 종결짓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은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우리의 춘장도 또 다른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포기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있다”, “과거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정치
적 노선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정당질서를 만들겠다”, “한나라당이 타도해야할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의회의 규칙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경쟁상대임을 받아들인다.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겠다”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의 연정종식발언과 상관없이,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 그대로 연정제안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지역구도타파와 민의가 정직하게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21세기의 유권자들에게 걸맞는 정당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과 대결적 정치문화의 종식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이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강연회와 토론회, 회원모임을 개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의 취지와 올바른 선거구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나가겠습니다.
2005. 10. 11
참여정치실천연대 대변인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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