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노동탄압 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조사 결과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에서도 적지 않은 경우에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등 노동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 모두에서 노조 결성 시도에 해고 위협과 협박을 하고, 노조 탈퇴서를 강요하는 등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비판받은 행위들을 동남아에서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 랑카 등에서는 노조 결성이나 노사분쟁 도중 공장을 폐쇄하고 도피한 사례들이 빈번했으며, 심지어 도주 후 인근 국가에 같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병호 의원은 이날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해외진출한국기업은 임금체불, 공장폐쇄, 경영자 도주 등 현지법 위반과 노사 중재 기구들의 결정도 무시하는 행위 등으로 지역사회와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치고 있었으며,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사기, 감시, 폭언 등의 인권침해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향후 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에서는 각국 민주노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진행하는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 규범과 제도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계획 중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원내외에서 이 의제의 여론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들을 제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박명혜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과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이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와 함께 원내 및 민주노총의 대응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최제훈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황필규 변호사, 배준범 민주노동당 국제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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