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시정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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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4:28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핵심문제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하다는데 있으며, 경제불안 심리나 사회갈등도 이로부터 초래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중심에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안’으로 진단하고 이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 >’를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정간담회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 한 바 있다.

정부가 노동계의 큰 축인 양대노총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실패의 교훈을 충분히 평가하고 실재로 국민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는 의문이다. 사회 각계를 망라한 연석회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대안이 강력하게 중심을 잡고 사회각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담고 있는 정부의 시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서조차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방안이 잘 안 보인다.

더구나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와 쌀 협상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일체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는 ‘연석회의’ 의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제시하는 구체 의제를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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