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0월 12일 의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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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5:29

서울--(뉴스와이어)--쌀 비준안 처리 문제

내일 통외통위에 살 협상 비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강행처리를 위한 상정이라면 막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쌀 비준 처리 문제 관해 한나라당 등 각 정당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을 만나 합리적은 해법을 촉구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은 상정 해 논의를 시작하지만 추가대책 없으면 19일 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오후까지 쌀 비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논의 결과 강행 처리로 정리된다면 불가피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내일 오전 중으로 최종 입장 정리할 것이다.

국감 사후 대책

<국감 운영체제 개혁 등>

각 당이 공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세가지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 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첫째는 몰아치기식 국정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시국정감사제도 추진

둘째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는 증인불출석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는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준칙” 마련 및 윤리특위 개혁 문제 등은 이미 국회내에 여야 할 것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이미 각당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나온 바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에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5당 원내대표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방안 입법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삼성 국감에 대한 후속조치>

민주노동당은 삼성과 관련해 전방위적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 및 이건희 일가와 관련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규명되지 않았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문제 해결이 최대의 현안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 등 재벌 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의제라고 본다.

규명해야 할 9가지 의혹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되어야 한다.

9가지 의혹 및 문제점은

첫째, x파일 관련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제공

둘째, 고위 공직자의 불법적인 삼성 취업 문제

셋째, FIU(금융정보분석원)의 대상그룹 수사의뢰 사건 의혹

넷째, 전환사채 등 이재용 1조 2천억원 변칙 증여

다섯째,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및 삼성 보고서 의혹

여섯째, ‘유예기간’, ‘카드-생명 분리’ 등 금산법 관련

일곱째, 삼성 SDS의 전자정부사업 문제점

여덟째, 삼성 SDS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

아홉째, 삼성 계열 회사들의 동남아 노조 탄압 문제, E마트 노조 탄압문제 이다.

오늘 아침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삼성 청문회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개별의견으로 본다. 심각한 삼성관련한 의혹을 국회가 아니면 어디서 다룰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오늘 국민통합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핵심 원인에는 삼성 등을 포함한 재벌 개혁 문제도 있다.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것이며 국민의 여망을 가로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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