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정부는 유가보조금 직접 지급, 도로법 개정, 노동3권 보장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교통개발원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의 50~60% 이상이 유류대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경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덤프노동자의 월평균 적자가 100만원에 달하고, 전체 덤프노동자의 4분의 1 이 신용불량자다. 대부분의 덤프노동자들이 최저생활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유류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반해 덤프트럭 기사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정부의 지적도 있었다.
지난 5월 정부는 유류비 보조와 도로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유류비 보조는 건설회사를 통해 관급 공사에만 지급하고 있으며 도로법 개정안은 덤프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덤프연대의 나흘간 집단운송거부와 상경투쟁 방침과 관련, 13일 지부별 출발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 중간 집결지에 순찰차와 경력, 사복경찰로 이뤄진 합동검문조를 배치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덤프트럭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 서행 등 차량시위를 벌일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검거한 뒤 차량은 압수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조합원들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경찰이 최저생활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운수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운송차량과 운전면허가 생계의 최저수단임에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에 대해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내린다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해 전면파업을 불러일으키고 수도권 등 지역의 관급공사, 민간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될 것임을 엄중 경고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요구인 △덤프노동자에게 직접 유류보조금 지급 △과적 원인 제공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적극 수용 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 (본부장 이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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