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9.13 쌀 비준안 상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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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14:11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또다시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3일 정부 여당이 국정감사 기간에 상정하려던 시도를 막았던 민주노동당은 오늘 상정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여전히 비준안 심의에 대한 기본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쌀협상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비준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 별도 합의문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합의결과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국내 과수, 축산 등 타품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추가대책은 커녕 쌀값 폭락으로 농민대란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농업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통외통위는 쌀협상 비준과 쌀값 폭락으로 절대절명에 처한 농민들의 절규를 비준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농해수위는 비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농업분야 주관상임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넷째, 비준안의 최종처리는 WTO 각료회의(2005.12.13~18, 홍콩) 이후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제 분쟁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열린우리당 모의원이 전문가들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쌀협상 비준안의 통과시기에 대해 ‘연말의 WTO 각료회의결과를 보고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40.3%로 조사되어 ‘가급적 빨리 비준되어야 한다’는 의견(44.1%)과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지금 당장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며, 엄청난 국익의 손실이 올 것처럼 신문광고까지 내며 국회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통상협상은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되고 있다.

지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2004년 까지 총 324건의 분쟁이 WTO에 제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총 33건의 분쟁에 관련되어 있다.

WTO 무역분쟁은 패소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패널티를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진행된다.

상대국가는 WTO 분쟁까지 갈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자세에 그치며, 쉽게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레 포기하는 전략은 통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WTO체제하에서는 국익의 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당 교섭단체가 쌀비준안과 쌀값 폭락으로 절규하고 있는 농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12월 WTO 각료회의 이후 비준안을 최종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정부는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제출, 그에 따른 국내농업보호대책의 수립, 쌀이외 양자합의문 국회 제출 등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요식적 행위로 비준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분노한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10월 13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